• 소식
  • 자료실
  • 정책자료실

정책자료실

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보도자료] 전월세 대책방안 자료집 발간
작성일 2001-05-23

◇ 한나라당은 전월세 폭등에 따른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근본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당내에 전월세 대책소위를 구성·운영하고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백승홍의원) 주관으로 현장방문 및 주민간담회를 개최하는 한편, 이회창총재 참석하에 전문가대토론회를 거치는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월세 대책방안을 마련하였다 ◇ 우리당은 공공임대주택의 대량건설이 전월세문제의 가장 근본적 해결책이라고 보고 현재 총주택의 5.8%(67만호)에 불과한 공공임대주택을 향후 10년내에 15%(200만호)이상 건설하기 위해 주택공사의 기능을 공공임대 주택건설 전담기관으로 전환시키고, 공공주택의 체계적인 건설과 관리 등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가칭 "공공임대주택건설및관리법'을 제정키로 하였다. ◇ 또한 재개발, 재건축시 도시의 녹지확보 및 토지이용효율의 극대화를 위해 용적률의 상향조정을 추진하겠으며, 향후 5년간 신축주택(고급주택제외)구입후 매도시에 양도소득세의 한시적 감면도 추진키로 하였다. ◇ 전월세인상으로 가장 고통받고 있는 도시영세민 및 서민에 대해서는 주택자금지원을 대폭확대해 나갈 것이며, 임차인보호를 위해서 2년의 주택 임대차계약 만료시 일정한 인상범위내에서 세입자에게 재계약청구권을 부여함과 동시에 임차료를 장기간 연체하는 세입자에 대한 퇴거청구권을 임대인에게 부여하는 등 공정한 임대차거래의 확립을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도 개정할 예정이다. ◇ 우리당은 이번 대책에 포함된 법적·제도적 조치사항들을 다가오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킬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다할 것이다.

2001. 5. 23 한나라당 건설교통지원팀
802-0523.hwp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