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 정부여당의 준비안된 상태에서 밀어부친 의약분업 강행과 무리한 의료보험통합은 국민에게 엄청난 불편을 초래하였고 경제적 부담은 물론, 건강보험재정마저 파산지경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예측과 이에 따른 준비과정없이 이루어지는 한건주의의 정책집행은 전국민을 실험대상화하였고 그에 따른 실패비용은 온전히 국민의 부담으로만 전가되고 있습니다.
◇ 의약분업이나 의보통합 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하였던 소위 개혁인사들은 모두 사라지고 모든 책임을 몇몇 공무원에게만 전가하면서 정부는 이 위기국면을 모면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이 상황은 일시 모면이나 임기응변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올 한해만, 어쩌면 내년 대선까지만 무사히 넘기기를 원하면서 임시방편으로 접근하고 있지만 그 부담은 단순히 다음 정권으로 그리고 미래세대에게 이양되는 것이며 국민의 부담이 해소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 우리당 건강보험재정파탄 특별위원회는 지난 3월 건강보험재정파탄의 위기속에 출범하여 건강보험제도 개선 및 재정안정화 방안 모색을 위해 열심히 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우리당은 국민우선정치의 기치아래 수권정당으로서 대안있는 정당상 구현을 위해 그동안 관계전문가, 이해단체와의 간담회,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그동안의 활동을 종합 정리하여 오늘 건강보험재정파탄백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 보다 큰 틀에서 근원적 해결책 모색을 위해 벌였던 그동안 활동의 이 결과물은 향후 우리당의 건강보험제도 및 보건의료정책의 기초가 될 것임을 감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