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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경제상황 점검
□ 제조업 생산이 급격히 둔화되는 가운데 수출과 투자는 감소
0 IT산업부진에 주로 기인, 선박·자동차는 상대적으로 덜 부진
- 제조업 생산 : 전년3/4까지 20%(IT40~50)대-->금년 5월 2%(IT2.4)수준
- 수출 : 전년3/4까지 20%(IT30~40)대-->금년2/4 -10.5%(IT -26.4)
- 설비투자 : 전년4/4 8%대-->금년1/4 -7.2%
□ IT산업 불황은 미국경기 둔화에서 시작되어 유럽등 선진국과 동남아 개도국으로 파급
0 이 영향으로 IT의 대미수출 의존도가 높은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의 1/4분기 성장률이 지난해 절반이하인 3%수준으로 하락
0 일본.대만에 이어 싱가폴도 (-)성장, 태국.필리핀등도 조만간 (-)성장으로 돌아서는 등 '동남아의 불황 도미노' 가능성
□ 하반기에도 미국을 비롯해 세계경제의 둔화현상은 계속 전망
0 특히, 세계의 IT분야 과잉투자해소에는 1~2년이상 더 소요예상
0 국내외 관련업계들도 이런 상황에 맞춰 경영전략을 조정 시작
- 도시바(일), 밴가드(대만) 등 대규모 D램 감산결정
-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수지악화로 인력감축등 구조조정 추진
- 하이닉스 반도체, 일부 조업중단등을 통한 감산 추진방안 검토
□ 따라서, 국내경제의 회복은 쉽게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
0 경기전망 불투명, 수익성 악화 등으로 기업들 투자에 소극적
- 각종 기업활동 규제 및 노동문제 등도 가세
0 아르헨티나의 위기가 칠레·멕시코등 주변국에 영향을 주면서 세계경제 회복을 지연시키고 국내에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
0 Economist는 2~3%까지 성장률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
- 민간연구소들도 정부의 4~5%보다는 약간 낮은 3~4%성장 예상
2. 정책대응 방향 -정부여당에 대한 제언-
□ 경제 각 부문에 대한 상황을 면밀히 재점검
0 수출·투자 부진 근본원인, 미국경기 침체, 아르헨티나 재정위기등 국내외 경제흐름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응 시나리오 마련
□ '입으로만 하는 정책'을 버리고 실천에 역점
□ 경제부진 원인이 돈문제가 아닌 만큼, 추경.기금 투입등 돈 퍼 주기 정책을 지양하고, 재정 건전성 확보·제대로 된 구조조정 철저추진·획기적 기업규제 개혁에 주력
0 재정건전성 회복은 아르헨티나 경험을 보더라도 조속 실현필요 (추경편성지양, 재정운용 효율화, 공적자금의 효율적 회수관리등)
0 경제의 불확실성 제거와 상시구조 개혁체제 정착
0 최근 투자부진은 외부요인에도 일부 기인하지만 무엇보다 규제 중심의 기업환경에 더 큰 원인이 있으므로 출자총액제한, 부채 비율 200%, 30대기업집단제도 등에 대한 획기적 규제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