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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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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쌀지원에 대한 당의 입장
작성일 2001-09-28
(제목 없음) 1. 이번 대북 쌀지원 문제는 쌀의 과잉재고에 대한 걱정에서 나온 것이다. 지금 우리 　농촌에서는 쌀소비 위축과 계속된 풍작으로 쌀재고량이 적정재고량을 300∼400만석 　초과하고, 그 보관·가공비만도 100만석당 연 250억원에 이르는 등 과잉재고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농민들이 쌀의 과잉재고량에 따른 농민피해를 줄이기 위해 당에 　해결책을 촉구해 왔다. 이에 따라 우리당 정책위원회는 장기적으로 쌀수급안정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동시에 굶주림에 시달리는 북한동포들의 　문제도 해결한다는 인도적 차원에서 대북 쌀지원 문제를 검토하게 되었다. 2. 그동안 우리당과 이회창총재는 기근구휼을 위한 식량과 의약품 등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만은 상호주의 원칙과 별개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과, 인도적 차원의 지원이라 　하더라도 분배과정의 투명성 확보와 국회동의는 필요하다는 점을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 　기자회견, 각종 당 회의발언 등을 통해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3. 이번 대북 쌀지원 문제도 이러한 우리당의 대북 지원원칙에 의거하여 검토되었고, 　투명성과 검증, 국회동의를 대전제로 하고 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번 대북 쌀지원에 관한 우리당 정책위의 발표가 그동안 우리당이 　주장해온 대북정책의 원칙을 파기하고, 마치 퍼주기식으로 대북지원을 하자고 한 것처럼 　말하고 있으나 이는 추진과정에서의 혼선에서 비롯된 오해이다. 　　이러한 오해는 우리당 정책위가 대북 쌀지원에 관한 성명을 발표하면서 북한의 　쌀 절대부족량에 대한 사실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지원규모를 　'200만석(30만톤)'으로 적시함으로써 마치 대규모의 쌀지원이 국회의 동의없이 　이루어지는 듯이 오해될 수 있는 표현을 쓴데서 비롯되었다. 4. 이러한 표현상의 문제로 인해 우리당이 대북지원의 원칙을 돌발적으로 바꾼 것으로 　오해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리당의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첫째, 북한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쌀지원은 필요하지만, 구체적인 지원의 규모는 　북한 주민의 기근 해소에 필요한 절대부족량이 얼마인지 먼저 정확하게 확인되어야 한다. 　정책위원회에서 적시한 200만석(30만톤)은 FAO에서 추산한 절대부족량에 따라 일응 　그 기준량으로 제시한 것에 불과하다. 　둘째, 북한에 지원되는 쌀이 군사용 등 다른 용도로 전용되지 않고 굶주리고 　있는 북한주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도록 그 분배과정의 투명성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 　셋째, 인도적 지원이라 하더라도 국가재정에 부담이 되는 지원은 당연히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넷째, 결식아동과 독거노인 등 우리 국내의 극빈층에 대한 지원이 우선 검토되어야 한다. 5. 대북 쌀지원에서 이상의 네가지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이번 정책위원회의 발표도 　이러한 원칙을 전제로 한 것이며, 우리당이 대북지원에 관한 기본원칙을 바꾸거나 파기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
2001.09.26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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