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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대 청년층이 민주당 후보를 거부해야 하는 이유 27가지
작성일 2002-06-09
※ 다음은 요약입니다. 전문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의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보시면 됩니다.

20～30대 청년층이 민주당 후보를 거부해야 하는 이유 27가지


3가지 분야
1) 첫째분야 :「직접적인 고통」
2) 둘째분야 :「부담 떠넘기기」
3) 셋 째분야 : 미래세대의 몫인「사회적 자산(國富)파괴」

- 요 약 -

?첫째, 지난 4년간 민주당 정권은 준비 안된 교육정책,주택정책,산업정책,금융정책,등으로 20～30대 청년층들에게 많은「직접적인고통」을 안겨 주었음(표 1참조)

①졸업장 가져도 취업 안되는 청년실업 증가,
②취업을 하여도 임시직이 대부분인 비정규직 증가
③젊은 나이에 이미 신용불량자 신세만든 신용불량자 증가,
④알게 모르게 빚에 쪼들게 한 가계부채 증가,
⑤「내집 마련」희망을 버리게 한 주택공급 축소와 주거비용 증가,
⑥공공요금 상승과 실업으로 실질소득 감소,
⑦자신도 모르는 사이 50%씩 이나 증가한 국민부담금
⑧자신과 동료들을 멍들게 한 마약사범 증가

?둘째, 민주당 정권은 각종 문제들을 지금 세대에서 해결하기보다는
많은 부담을 고의적으로 미래세대에게 떠넘겼음(표 2참조)

①각종 연기금 재원 고갈 부담 전가
②공적자금 과다투입에 따른 부담 전가
③준비안된 의약분업정책으로 의약분업 실패 부담 전가
④교육이민갈 정도의 사교육비 부담 고착화
⑤국가부채 급증에 따른 부담 전가
⑥국가재정악화에 따른 부담전가
⑦중앙은행의 통화공급 과다, 잠재 인플레,통화정책 경직성에 따른 부담 전가
⑧맹목적 외국자본 신봉으로 국가자존심 추락
⑨저자세 외교로 독도 영유권 훼손

?셋째, 민주당 정권은 미래세대들이 미래에 사용할 수 있는 몫인 사회 적 자산(國富)들마저도 크게 훼손하여 청년세대의 희망을 실현할 수 없도록 하였음(표 3참조)

①성장잠재력을 무참히 훼손
②시장질서를 거꾸로 돌려 관치경제를 고착화
③일관성 없는 정책과 국내기업 역차별로 산업의 공동화를 초래
④사행사업 조장과 한탕주의로 근면정신, 근로분위기 상실
⑤연구인력에 대한 무자비한 퇴출로 과학기술의 기반을 파괴
⑥외국자본 제일주의로 국부를 유출
⑦비리에 앞장선 정부로 인해 도덕성은 실종
⑧무분별한 IMF정책 맹신과 실업으로 빈부격차는 더욱 더 확대
⑨국민적 합의 없이 정권의 당면 이익만 추구한 결과 사회는 심각한 분열
(지연,학연,이념 등)
⑩미래세대의 터전으로 국제적 보호가 강화되는 자연환경 파괴(지속 가능한 성장을 저해)


? 결론적으로 만약 민주당 후보들이 당선된다면,
무능,부정부패,불투명 정권으로서 자신들의 과오를 전혀 인정하고 않고,
또다시 비슷한 정책을 비민주적으로, 밀실에서, 특정 소수집단의 이익추구방식으로 추진할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미래세대들에게 떠넘긴 이러한 부담들은 결국은 미래세대들에게 현재의 몇 배가 되어 돌아온다는 것을 생각할 때,
미래세대(20～30대)들은 국가와 자신들을 위해 민주당 후보들을 거부해야 함.

27이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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