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 DJ 민주당 정부 失政白書 6 】
★ 부패공화국, 부채공화국, 불평등·차별사회,
불균형 경제, 청년층의 미래 없는 빈껍데기 경제
★ DJ의 복제, 노무현후보가 무슨 수로 해결하나?
- 이 모든 게 습관적으로 거짓말하는 대통령으로부터 나옵니다.
- 부도(不渡)난 DJ대선공약 먼지 털어 살펴보니, DJ를 승계한다는 민주당 노무현 후보의
대선공약과 어쩌면 이토록 닮았는지……
- 5년전 민주당의 전신인 국민회의 김대중 대통령 후보와 오늘 민주당의 노무현 후보는
DNA구조가 거의 같은 모양입니다.
- 민주당 노무현 후보는 「DJ의 복제후보」이기 때문에, 또 준비된 대통령후보라고 거짓
선전했던 DJ보다는 확실히 국가운영능력 측면에서 준비 안됐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DJ
실정(부패공화국, 부채·외상경제, 불균형 경제, 실험개혁 등)을 확대·재생산 할 위험성이
매우 큽니다.
1. 민주당 DJ정권은 원체 거짓말투성이라서 정부신뢰성은 바닥에 떨어진 지 오래된 사실.
- 항상 말 바꾸기 준비가 되어 있고 급진적 실험정책의 완전실패가 드러날 때까지는
대대적 PR작전과 위장전술로 일관하며, 실패가 완연해지면 책임전가의 명수(名手)로
돌변.
- DJP연합으로 내각책임제 실시, 2000년대 초기까지 국민 1인당 소득 3만불 달성,
의료비·교육비 부담 대폭 축소시키겠다는 등 수많은 거짓말 공약은 별첨자료처럼
확실히 실체가 드러나 버렸고,
대신 국가기본질서 붕괴, 성장잠재력 추락, 빈부격차·지역격차 확대책임은 DJ정권의
계승자라고 자처하는 민주당 노무현 후보도 모른 척하고 있음.
2. 민주당 노무현 후보는 진실성과 이념, 급진적 실험정책 추구측면에서 DJ를 닮았을 뿐
아니라 정책공약도 크게 닮은 꼴.【별첨자료 참고】
- 과거 무분별한 발언과 돌출행동에 대한 어설픈 변명, 상황논리에 따라 뒤집기·뒤집어
씌우기는 DJ수준의 기본기(基本技)처럼 능숙하기에, 무계획·무원칙·무책임 정치를
할 수밖에 없는 운명인데,
- DJ후보시절의 대국민 약속과 유형도 비슷하게
정몽준과의 연합으로 분권형 대통령제 실시, 관치경제와 북방경제 특수로 과거 30년
고물가시대와 같은 수준인 연평균 7%실질성장론(경상성장율 10%이상), DJ와 같은 관치
복지·관치교육 정책으로 빈부격차 해소, 출신지역 의존형 선거운동 하면서 국민통합을
외치고 있음.
국민 속이기 전략도 DJ와 닮은 꼴.
3. 그런데 DJ정부는 지난 대선 당시 부정부패 없는 깨끗한 정부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지만
지금 DJ정부는 역사상 가장 부패한 정권으로 평가받고 있음.
- 서민들을 위한 복지정책을 펼치겠다고 약속하였지만 지난 5년간 빈부격차는 사상
최대로 벌어졌으며, 가계부채와 세금, 각종 공과금 등 국민부담 역시 최고로 높아졌음.
- 뿐만 아니라 의약분업 실시로 의료서비스의 수준을 높이겠다고 약속했지만, 의약분업
실시로 의료 서비스 수준은 오히려 줄어든 반면 의료비와 건강보험료부담만 늘어
났으며,
- 과외비를 줄이겠다는 공약과는 달리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은 늘어나 나라를 온통
「반평생과외공화국」을 만들었으며,
- 남북관계를 개선시키겠다며 퍼주기식 햇볕정책을 추진하여 북한에게 핵무기 보유
능력만 키워주었음.
4. DJ가 제시했던 대부분의 선거공약이 이렇게 약속과는 정반대로 국민들에게 고통만
안겨준 부도(不渡)선거공약 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후보는 DJ의 부도선거공약
마저 그대로 이어받아 자신의 선거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음.
- 이는 민주당의 노무현 후보가 진실로 DJ의 양자 정도가 아니라 DJ의 복제후보[노·김
불이(盧·金不二)]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음.
- 지금까지의 민주당 정부의 정책추진 능력이나 통치행태를 볼 때, 만일 DJ보다 준비
안 된 노무현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경우,
노무현 후보 본인의 잘못된 이념과 준비 안 된 프로그램, 즉흥적 성격, 매우 제한적인
국정경험 등 때문에,
DJ가 망쳐놓은 기초질서와 성장잠재력 추락, 엄청난 미래부담, 국민분열문제를 감당
하지 못할 뿐 아니라,
DJ보다 더 큰 실정을 저질러 국민들에게 한결 큰 고통과 불안만 안겨줄 것이 확실시됨.
5.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간 국가기본질서를 붕괴시켰고 정부신뢰와
성장잠재력을 잃게 만들었으며 이념·소득계층·지역간 국민분열을 극대화시킨 민주당
정권의 연장을 위한 거짓말에 두 번 속으실 것입니까?
6. 기호 2번 민주당 후보를 두 번 찍으면 같은 방식으로 두 번 크게 속는 것입니다.
나라를 실립시다.
7. 겨울철엔 불조심, 선거철엔 거짓말쟁이 후보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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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12. 8.
한나라당 정책공약위원회
※ 자료문의 : 이한구 의원실
(Tel. 02-784-3856 http://www.assembly.go.kr/∼hahnk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