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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정책위원회 1차 지식토론회,
「21세기 대변혁과 인류의 미래1?2」
가까운 미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어떤 힘과 원리에 의해 지배를 받게 되고, 세계화의 격랑속에서 한국의 생존과 번영은 어떤 선택을 통해 가능할 것인가? 국정을 주도해 나가는 원내 제1당인 한나라당이 최근 가장 관심을 갖는 화두이다. 이에 대한 명쾌한 대안을 제시하는 책이 최근 출간되어 초미의 관심을 받고 있다. 한나라당 제3정책위원회(위원장: 김영선 의원)는 지난 5.23(금)에 최근 「21세기 대변혁과 인류의 미래」를 출간한 안홍 예산결산 수석전문위원을 강사로 초빙해 미래사회에 대한 그의 생각을 듣고 김영선 의원과 전문위원, 그리고 저자간 진지한 토론을 가진 바 있다. 이하는 당일 안홍위원의 발제내용을 요약한 내용이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과거에는 보지 못하던 생소한 경제사회현상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정보화네트워크혁명은 기존의 교육?노동?생활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나가고 있으며 세계화는 우리가 예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진전되고 있다. 또한 영국 스웨덴 동구권 남미 동남아 한국 터어키 그리이스 등이 차례로 경제위기에 빠진데 이어 이제는 지금까지 불패신화를 자랑하던 일본경제도 헤어나기 힘든 수렁에 들어가 있다. 그러나 기존의 금리정책이나 재정정책은 아무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채 무력할 뿐이다. 각국의 공장들은 Ep지어 중국 등지로 흩어지면서 세계산업계는 전면 재편되고 있으며 대륙을 넘어 세계 1, 2위 기업들간 거대합병이 계속되고 있다. 기존의 복지국가들은 차례로 위기를 맞이하면서 이제 사회주의당 정부들이 앞장서 연금개혁이나 반 노동자정책을 추진하다가 전국적 소요에 직면한 채 붕괴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다단계네트워크혁명이다. 지금의 문자네트워크혁명시대에 이어서 영상네트워크혁명 시대를 거쳐 언어네트워크혁명이 이루어지면서 모든 것을 대변혁할 것으로 전망한다. 그것은 이미 진전되고 있는 세계화과정을 더욱 복합적으로 가속화시키면서 자본의 세계화, 노동의 세계화, 시민운동의 세계화, 기업의 네트워크화 등을 이루어 나갈 것으로 전망한다.
이러한 네트워크정보화시대는 무엇보다 지식이 지배하는 시대가 될 것으로 예측한다. 자본 대 노동이라는 산업화시대의 대립구도는 이제 ‘지식권역의 비지식권역 지배’라는 새로운 구도로 재편되고 있으며 헤지펀드와 같이 첨단 지식력을 앞세운 후진지식권역 수탈이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한다. 이제 첨단 지식정보력만 갖추면 거의 제로금리하에 무한대로 조달할 수 있는 자본을 활용해 무한 자산 증식을 이룰 수 있는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이다. 결국 정보화네트워크시대의 자본은 단지 껍데기일 뿐이면 그 수익률은 철저히 지식장비율에 달려 있을 뿐이며 이에 따라 전세계의 자본들은 뛰어난 첨단지식력으로 무장하기 위해 전세계 지식사냥에나서고 있다고 한다. 미국의 루슨트테크놀로지가 우리교포 김종훈씨의 조그만 벤처기업 유리시스템즈를 10억불에 사들인 것도 그러한 사례로 꼽는다.
경제기반은 점점 더 유동화되어 각국의 소자본들까지 차례로 초국적화되어 보다 나은 투자여건을 찾아 빛의 속도로 전세계를 이동해 다니게 된다. 그 결과 기존의 국가단위에서의 분업화경제시스템은 글로벌단위에서의 분업화경제시스템으로 바뀌고 있으며 결국 국가는 초국적 자본에게 선택받는 하나의 상품으로 전락하고 있다. 과거와 같이 국가가 글로벌경쟁력을 상실한 국내 부실부문들을 떠안고 보조해주는 것이 점점 더 힘들어지면서 그러한 나라들은 차례로 붕괴의 위기를 맞고 있으며 국가복지시스템도 위기에 빠지고 있다. 그 결과 각국은 보다 나은 투자여건을 제공하기 위해 조세경쟁 투자유치경쟁 공공재가격경쟁을 강요받고 있다.
그러나 개혁은 쉽지 않다. 각국은 변화에 부응한 고통스러운 개혁보다는 포퓰리즘에 굴복하거나 국수주의를 돌파구로 선택하고 있다고 우려한다. 또 대부분의 나라들은 세계단위에서 경제활동을 하면서 부를 거두어들이지만 분배는 철저히 자기 국경 안에서만 국한하며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후진국 경제를 붕괴시키거나 전쟁을 일으키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다. 그러한 국가민주주의의 성격은 철저히 국수적이라고 해서 그것을 국수민주주의라 이름짓는다. 그러나 경제기반의 글로벌화에 부응한 사회기반과 정치기반의 글로벌화가 뒤따라 이루어지면서 결국 21세기는 국수민주주의가 세계민주주의로 변화해 나가는 새로운 갈등과 투쟁의 한 세기가 될 것으로 예측한다. 그러한 투쟁을 통해 새로운 21세기 이데올로기들, 즉 글로벌 복지주의, 쉐어유저리즘, 글로벌단위에서의 천부경제인권 등이 자리잡게 될 것으로 전망한다.
담당위원회 : 여성정책지원팀 심의위원 강현경(Tel: 3786-36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