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 400만 신용불량자, 그 꼬리표를 떼겠습니다 -
▶ 신용불량자 등록제도 폐지
▶ 신용불량자 구제기금 마련
□ 신용불량자문제는 우리 가족 모두의 문제로 매우 심각합니다.
□ 신용불량자문제는 내수산업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 신용불량자 등록제도를 폐지하겠습니다.
□ 빚을 갚을 수 있는 재원마련을 위해 일자리 마련 프로그램을 우선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 신용회복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겠습니다.
□ 신용불량극복국민운동본부를 설립하여 신용불량자 구제기금을 사회적으로 모금·운영하여 신용불량자를 구제하겠습니다.
신용불량자 구제기금 마련 : 금융회사 기부금, 사회적인 기부모금, 정부의 일부출연, 정치인 모금 캠페인 등
□ 신용불량자 모럴헤저드 방지를 위해 기금 신청대상자에 대해 신용교육 또는 사회봉사활동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2004. 3. 11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이 강 두
※ 첨부 : 한나라당과 정부안 비교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