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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표, 한나라당 가족비전 선포』
“행복한 가족, 살고 싶은 대한민국”을 위해,이제는 국가가 적극 나서야 한다!
○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6월 3일, 『한나라당 가족 업그레이드 비전 선포』를 위한 토론회에 참석하여, 앞으로 한나라당이 추진할 가족정책 비전을 선포함.
○ 한나라당 가족비전을
“행복한 가족, 살고 싶은 대한민국”을 위해 민주적 평등한 가족문화의 정착과 아울러 가족보호와 지원을 위한 국가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 밝히고,
○ 이를 위한 한나라당의 실천으로는,
“▲ 가족정책을 새로운 정책분야로 중시하고,
▲ 각종 법과 제도 그리고 사회경제정책을 가족친화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것이며,
▲ 정부의 예산편성 및 정책집행 과정에 가족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적절히 반영될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촉구하며,
▲ 종합적 가족정책의 틀을 만들어 정책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뿐 아니라, 가족의 관점이 적극 반영되는 입법활동과 더불어
▲ 친가족적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사회의 건강한 문화확산과 가족문제 예방을 위한 교육과 캠페인을 벌여 나가겠다”는 약속도 함께 제시하였음.
○ 한나라당이 가족비전 달성을 위해 구체적으로 밝힌 입법 및 정책의제로는,
- 행복한 노인, 당당한 부모?상 정립을 위해
- 노인복지법과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노인부양을 지원하고,
- 효실천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한편,
- 국립치매센터 설립과 주간 노인보호시설을 대폭 확대한다.
- 행복한 아동상 정립을 위해
- 아동보호법과 양육비 채권이행확보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 방과후교실 활성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과
- 유아교육 공공성확대와 학부모 교육비 경감을 위한 유아교육법,
- 보육의 질 제고와 공보육확대를 위한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하는 한편,
- 평등한 부부를 위해서는,
- (가칭) 결혼준비와 유지를 위한 법률 제정,
- 결혼핸드북 제공,
- 가사노동가치 평가
- 부부재산권제도 개선을 위한 민법 개정
- 일과 가족의 조화를 위한 제도 개선 : (가칭) 경력단절여성 재취업지원법 제정
등이 있다.
○ 또한, 한나라당은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문화 정착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캠페인으로, <민주평등가족賞>, <기업賞>, <미디어賞>, <모범지자체賞>을 제정하여,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를 실천하는 가족과 가족친화적인 기업, 그리고 가족친화적인 미디어 및 미디어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시상하겠다는 내용도 발표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