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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실
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 겨울나기 대책
- 작성일 2008-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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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금융위기로 촉발된 국내경제 불안과 고용상황 악화 등으로 인해 서민과 저소득층의 겨울나기가 예전보다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나라당과 정부는 저소득층과 서민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서민생활 안정대책을 마련했습니다.복지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겨울철 난방비와 에너지비를 지원하고, 저소득층에게 교육비를 지원하고, 거동이 불편하신분과 노숙인등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 하겠습니다.
1.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내실화하고 대상을 대폭 확대했습니다.긴급복지지원 확대내용
기존 긴급복지지원 내용
지원사유 확대 기존사유에 주 소득자의 사고, 부상, 질병을 추가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금융자산 기준 확대 300만원 이하로 대폭확대 120만원 이하 2. 기초생활보장 대상 가구와 수급액을 확대하고, 초등학생 교육급여를 신규 지원 합니다
○ 부양의무자 재산기준을 9천 5백만 원에서 1억 2천 6백만 원으로 완화하고, 부양비 부과율을 40%에서 30%로 인하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액 증액
○ 교육급여를 미지원하는 초등학생에게 부교재비와 학용품비 1인당 7만 6천원을 금년 12월에 지원
3. 취약계층에게 난방비와 에너지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기초수급자, 1~3급 장애인, 사회복지시설,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주택용 전력요금 할인(20%), 임대아파트 및 사회복지시설 지역난방 기본요금 전액 할인
○ 동절기 단전(‘08.12~’09.2) 및 도시가스(‘08.10~’09.5) 공급중단 유예
○ 94만 가구에 월 2만원씩 등 에너지보조금 지속 지원(‘08.7~’09.6)
○ 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86만 5천여 명에게 1인당 월 6만원씩 월동난방비 신규 지급(‘08.11~12), 지역노인복지시설 56,480여 개소에 난방비 지원(‘08.10~12)
○ 기초수급자가구를 차상위로 확대해 가구당 7만7천원씩 연탄(쿠폰)보조 지원 확대( ‘08.10~’09.3)
4. 저소득 한 부모 가족 아동양육비와 교육비를 추가로 지원하고,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지원을 강화 합니다.○ 저소득 한 부모 가정 고교생 학비 미납사태 방지를 위해 8억원을 추가로 지원
○ 학기 중 급식비를 지원받는 아동 중 겨울방학 동안 가정에서 식사제공을 받지 못하는 아동에게 지자체에서 급식 지원, 급식지원 내실화와 실태점검 강화
5. 겨울철 거동 불편자와 노숙인등 취약계층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 합니다.○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활용해 겨울철 독거노인 지원 및 보호 강화, 독거노인 안전 확인 및 비상연락 체계 구축, 지역사회 복지자원과 연계해 독거노인 겨울나기 지원(독거노인 겨울나기 지원 1:1 결연 후원), 지역노인복지시설의 난방비를 월 382,500원씩 3개월간 특별 지원
○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지원대상을 2만5천명으로, 지원시간을 월평균 70시간으로 대폭 확대
○ 지자체별로 ‘이동상담 및 순회 전담팀’ 구성해 거리노숙인 집중상담 및 시설입조, 노숙인 응급보호시설 운영, 쉼터입소 강화, 노숙인 무료진료 활동 강화
○ 쪽방ㆍ비닐하우스 거주가구에게 맞춤형 임대주택 지원
6. 저소득층과 서민들의 교육비를 지원 합니다.○ 저소득층에 대해 금년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3개월 동안 유치원 종일반 운영비 지원
○ 다문화가정 학생ㆍ학부모 대상 겨울방학 프로그램 운영
○ 농촌ㆍ어촌ㆍ산촌ㆍ도시저소득층 초등학생 겨울방학 집중 영어캠프를 금년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운영
○ 차상위계층 중고생까지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 2011년까지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학생 전원에게 급식비 지원, 2012년까지 농산어촌지역 학생 전원에게 급식비 지원
○ 방과후학교 초등보육교실을 2010년까지 3,100개로 확대하고, 자유수강권을2012년까지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50%까지 확대
○ 2009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대학생 전학년에게 무상장학금 지원, 2009년부터 근로장학금 지원을 4년제 대학까지 확대, 소득수준별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확대
7. 서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요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환율인상과 무관한 개인서비스 요금의 동반 편승 인상을 차단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