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홍수·가뭄 등 재해예방 위한 하천정비 사업,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 제방보강, 천변저류지, 생태복원 등 종합적(Package) 정비로
홍수 및 가뭄에 안전하면서도 활용도 높은 하천공간 조성,
CO2저감 등 지구온난화 방지
√ 녹색뉴딜사업의 하나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의 목적
☞ 이상기후에 대비하고 홍수 및 가뭄 등 물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
☞ 홍수 등 재해로 발생한 재해복구비 절감
- 홍수 피해 규모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사전 예방투자 부족으로 사후 복구에
과다 한 비용 지출, 최근 5년간 평균 복구비용(4.2조)이 사전 예방투자비(1.1조)의
4배 일본은 이와 반대로 사전예방투자비가 복구비의 4배
- 「물부족국가」인 우리나라는 ’11년 약 8억㎥의 물부족이 예상되나 다목적댐
건설 반대로 가뭄때 마다 제한급수 등 피해 발생 .
☞ 침체된 실물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하천정비 등 SOC 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신규 일자리창출 및 내수진작 도모
☞ 하천을 이용한 다양한 수상 레져·문화활동 공간 및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서 지역
경제 활성화 기반 마련
☞ 지방자치체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한 사항을 반영
- 해당 지방자치체와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해 추진
▣ 4대강 프로젝트 사업내용
♣ 노후된 제방 등 보강, 토사퇴적구간 정비 및 하천생태계 복원
♣ 홍수저류 공간 확보 및 물 공급 확대를 위해 중소규모 댐·홍수 조절지, 하천변 저류
지, 저수지 재개발 사업
♣ 하천 상하류를 연결하는 자전거길 설치, 수면활용과 가뭄대비 비상 용수공급을 위한
친환경보 설치
♣ 충주(한강), 대구·부산·안동(낙동강), 연기(금강), 나주·함평(영산강) 등 7개 지방도
시 선도사업 지구에 약 8,300억원 집중 투입, 대구의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연 기군의 행정중심복합도시, 나주의 혁신도시 등과 연계하여 사업효과 극대화
♣ 금년 말부터 지역균형발전을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7개 지방도시를 대상으로 선도
사업을 연차적으로 착수, 2011년 말까지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완료(댐·저수지등은
2012년까지)
▣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기대 효과
♠ 제방보강, 중소규모 댐·조절지 등 건설로 매년 홍수로 인한 피해 (年 2.7조) 및 복구
비(年 4.2조) 저감
♠ 퇴적구간 정비 및 보 설치와 저수지 재개발로 물그릇을늘려 가뭄시 비상용수 공급이
가능 하며 수질을 개선
♠ 하천둔치에 수변공간을 조성하고 자전거 길을 설치하여 국민들에게 다양한 여가활
동 기회 제공
♠ 태양광 및 소수력 발전으로 신재생 에너지 생산, 생태습지 및 하천숲 등과 함께
CO₂저감
♠ 신규 취업 19만명 창출 및 23조원의 생산유발효과 발생 등 한국판 녹색뉴딜 정책으
로 지역 경제 활성화 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