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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친서민 예산안」역대 최고 수준의 복지예산 편성! 민생안정·일자리 창출을 위해 예산심사에 즉각 착수해야 합니다! |
■ 2010년도 예산안은 민생안정·일자리 창출 예산입니다.
◎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내년 서민복지예산은 역대 최고 81조원,
올해보다 6조 4천억원 증액
- 내년도 서민복지예산 증가율은 8.6%로, 전체예산 증가율 2.5%보다 3배 이상 높으며,
전체 증액 7조 3천억원의 대부분인 87.7%, 6조 4천억원이 서민복지 예산
- 정부의 총지출에서 복지비중이 역대 최고 27.8%이며, 보건복지부 총지출도 작년보다 2조 7천억원
증액했음
◎ 저소득 빈곤층의 생계안정 및 경제력 확충 지원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09년 본예산(158.6만명)보다 4.6만명 늘어난 163.2만명(추경수준) 반영
- 기초수급자·차상위층의 자활근로기회 확대(‘09년 4.8만명→’10년안 6.5만명)
- 자립 가능성이 큰(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 이상인) 기초수급자에게 2~3년내 자립에 성공해
탈수급을 조건으로 자립자금 적립 지원
☞ 희망키움 통장
▶지원대상 :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 이상인 1.8만 가구
▶지원규모 : 월 30만원 수준(2~3년간 총 1,000만원)
◎ 장애인의 소득안정 및 자활지원 확대
- 중증장애인 연금 신규 도입(‘10. 7월)
| ☞ 중증장애인 연금 ▶지원대상 : 최저생계비 150% 이하 소득계층, 33만명 ▶지원규모 : 1,474억원, 개인당 월 15/14/9만원(기초수급자/차상위/기타) |
- 1급 중증장애인에 대한 사회활동 보조 서비스 확대(‘09년 25천명/1,124억원→’10년안 30천명/1,348억원)
- 장애아동 재활치료 지원 확대(‘09년 1.8만명/305억원→’10년안 3.7만명/508억원)
◎ 다자녀·맞벌이 가구의 보육료 부담 경감 지원
- 둘째아이부터 무상보육 실시 (소득하위 70% 이하 가구 5만명 대상)
- 맞벌이 가구의 보육료 지원기준 완화 (부부 합산소득 월498만원까지)
- 영아전담 돌봄서비스 프로그램 신규 도입 (맞벌이 가구 중 소득하위 50% 이하 1천가구 대상)
◎ 노인의 건강관리 및 생활안정 지원
- 저소득 치매노인 약제비 신규 지원 (차상위 이하 60세 이상 치매노인 6.7만명)
-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 확충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자)
- 기초노령연금 지원대상 확대 (65세 이상 노인, 소득하위 70%)
◎ 적극적인 일자리 대책 지속
- 중소기업 청년인턴은 예년 수준으로 유지하고, 더 나은 일자리로 이동을 위해 디딤돌 일자리 제공
- 희망근로 규모 축소를 고려, 노인일자리 지원 확대
- 여성 고용효과가 큰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 희망근로사업은 저소득층 생계불안 및 고용충격 완화를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10만명 수준 유지
◎ 재학 중 등록금 걱정 없도록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 도입
- ‘10년부터 학자금 전액을 대출해 주고 취업후 일정소득 초과시점부터 원금과 이자를 상환토록
하여 학생·학부모의 부담 경감 (1~7분위 가정 대학생 중 C학점 이상인 희망자 대상)
※ 현재는 학자금대출을 받는 경우 학기중에도 이자를 갚아야 하고, 소득유무에 관계없이
거치기간 경과후 상환의무 발생
◎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보금자리주택 조기 공급
- 최근 공급 부족으로 주택가격 급등과 전세난이 우려되는 수도권에 ‘12년까지 20만호 추가 공급
◎ 국민건강을 위한 보건의료투자 확대
- 신종플루 항바이러스제 500만명분 추가 확보로 비축물량을 전 국민의 20% 수준(1천만명분)으로 제고,
국가격리시설 건립
- 중증응급환자 전문치료체계구축 및 도서·농어촌·산간 지역 등 취약지역의 응급이송체계 보강 및
응급의료기관 확충
- 건강보험 국고지원 및 의료급여 확대, 저소득 희귀난치성·암환자 본인부담 의료비 지원
■ 야당은 현지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4대강 살리기를 볼모로 민생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 현지 주민들도 바라고 민주당 의원들조차 필요성을 인정하는 4대강 살리기 사업
- 평소 비만 오면 넘쳐나는 강물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겪어온 현지 주민들은 치수(治水)와 수질개선,
더불어 지역발전에까지 도움이 되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적극 환영
- 더군다나 최근 광주·전남을 흐르는 영산강 살리기 기공식에는 민주당 소속 시장과 도지사가 참석하여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으며, 지역발전을 희망하는 민주당 광주·전남 일부 국회의원들조차도
'지역 숙원 사업인 영산강은 4대강과 분리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
◎ 1%의 정략적 이슈를 볼모로 99%의 민생을 외면하는 민주당
- 내년도 예산안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예산의 1.2%에 불과함
- 민주당은 1% 채 안되는 예산을 핑계 삼아 마치 4대강 사업이 내년도 예산의 전부인 것처럼
국민을 오도하고, 심지어 99%가 민생과 직결되는 예산심사 자체를 거부
■ 야당의 직무유기가 계속될 경우 저소득층과 서민생활 안정이
위협받게 됩니다.
◎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예산 조기집행이 긴요함
- 예산 확정후 정상적인 집행준비를 위해서는 12월 2일까지 예산안 통과가 필수불가결함
- 국회의 예산통과 지연시 중앙부처·지자체·공기업의 예산집행 및 사업추진 지연으로 불필요한
추경편성 등 국가적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더군다나 최근 되살아나고 있는 경기회복 상황을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예산 조기집행이 매우 중요함
◎ 서민들이 ‘따뜻한 겨울’을 나기 위해 야당은 하루속히 예산심사에 착수하고,
예산을 통과시켜야 함
- 예산안 통과지연시 저소득층·서민 생활안정 및 일자리 창출 지원 등 민생안정 예산 집행에 차질 우려
- 특히, 동절기(1~2월)에 어려운 계층에 대한 지원이 중단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법정기일내 예산 통과가 절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