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Ⅱ일자리 나누기를 지원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일자리 나누기 참여 기업과 근로자에 세제 지원과 정책자금 우대
고용유지 지원금 인상, 고용유지자금 대부·고용유지 대체전환 지원금 신설
기업의 일자리 나누기 동참 및 확산 유도를 통해 최대한 기존 일자리를 유지하고 재직 근로자의 실업을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일자리 나누기에 참여한 중소기업과 근로자에 대해 세제를 지원하고 정책자금을 우대 지원하였으며 일자리나누기 참여기업에 대한 지원책으로, 고용유지자금 대부사업(고용유지조치를 취하는 중소기업에게 사업주가 부담하는 인건비를 저리로 대부)과 고용유지 교대제전환 지원금(고용유지를 위해 교대제 전환을 실시한 경우, 단축된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의 일정액을 일정기간 동안 지원)제도를 신설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을 인상하고 그 요건을 완화하여서 전년대비 12배 증가한, 연인원 90만 3천여 명이 수혜를 입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위기 속에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업자와 구직자를 위한 취업지원도 강화하였습니다. 빈일자리 실태조사를 통해 DB를 구축하고 집중적인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실시하여, 20009년 10월까지 28,242명을 취업시켰습니다. 그리고 노사공동재취업센터, 전직지원장려금 등을 통해 중소기업 퇴직근로자를 집중 지원했습니다. 재취업을 위해 실업자훈련 규모를 대폭 확대 실시하였고, 수요자 중심의 직업능력개발체계 기반 구축을 위한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시범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했습니다. 앞으로도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임시·일용직 등 취업애로계층의 고용불안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한나라당은 지속적인 고용창출 및 안정적 고용 유지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입니다.
경제위기 극복 위해 공공부문이 앞장서 일자리 창출,
희망근로사업... 취약계층 일자리 25만여개 창출, 임금 일부 상품권 지급해 동네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
행정인턴의 64.7%인 2,800여명 취업 성공, 인턴실무 통해 취업경쟁력 강화
경제위기 속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차상위 계층, 실직자, 휴·폐업 자영업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근로와 연계한 한시적인 생계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2009년 6월부터 11월까지 25만여 명이 참여하였고 24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8대 분야 146개의 친서민·생산적 사업에 투입되었습니다.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에 총 25만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함에 따라 공공부문에서의 고용안정 효과를 가져왔으며 임금 중 일부(30%)는 상품권으로 지급되어 영세상인 소득 증진 및 전통시장·골목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하였습니다. 국정감사 등에서 사업 실시 초기에 고액 자산가나 공무원 가족 등이 참여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으나 모두 탈락시켰으며, 생산성 없는 단순취로 사업에의 참여 등의 문제도 친서민·생산적 사업으로 전환하여 투입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청년실업이 고조되는 시기에 공공부문이 일자리를 직접 제공해, 직장 생활 체험 및 취업교육 등을 통해 고용 기회 및 역량을 제고시키는 행정인턴제도를 실시하였습니다. 만 29세 이하 대졸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12개월 미만 동안 주 40시간씩 근무하며 월 100만원의 보수와 4대 보험을 제공하였습니다. 총 19,242명을 채용하여 전체 인원의 30% 정도를 입사 추천하였으며, 22개 기업에 369명을 중소기업 현장에 투입해 체험을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인턴제를 마친 4,335명 중 64.7%인 2,806명이 취업하는 등 인턴 실무 경험을 통해 취업경쟁력이 강화되었음이 입증되었습니다.
사회서비스 일자리 13만 1천여명
장애인·노인 돌봄 서비스,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아동발달지원 서비스
지역사회 청년 사업단 서비스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하고 사회서비스 제공
경제위기 속에서 일용직·영세 자영업자 및 청년 실업자 등의 고용취약계층의 취업자 수가 감소함에 따라 고용위기에 즉시 대응할 수 있고 일자리 창출 잠재력이 큰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증가시켰습니다. 장애인·노인에 대한 돌봄 서비스,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아동발달지원 서비스 등 잠재수요가 높은 분야의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13만 1천여 명에게 제공했습니다. 특히 추경예산 편성으로 3만 5천개의 일자리를 추가 제공하여 고용상황 악화에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또한 노사민정 합의로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확충하고 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가 지속가능한 일자리가 되도록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도 형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중고령 여성 등 고용취약계층에 적합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2009년 하반기 취업자 수가 증가세로 돌아서는 등 고용위기 극복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대학의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신규 사회서비스 발굴 및 보건복지 분야 청년 일자리 창출을 하는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사업을 통해 다양한 전문성을 지닌 대학을 활용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도 도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