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Ⅵ 지역경쟁력 향상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의 틀을 다졌습니다
21세기 글로벌 시대 세계경제의 주요 흐름은 기존의 ‘국가 경쟁 시대’에서 ‘도시 경쟁 시대’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과거 국가장벽에 의해 형성되어 온 영토개념이 사라지고 투자여건과 경쟁력을 지닌 도시들이 글로벌 경제주체로 자리매김하는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이렇듯 전 세계 도시간의 격렬한 생존경쟁과 도태가 불가피한 현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단순히 정략적인 관점에서 지역에 시혜하는 방식의 지역정책을 펼치는 것이 아닌, 진정 지역의 자족능력을 높이고 이에 따라 전 세계를 상대로 경쟁할 수 있는 지역경제체제를 발전시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1. 지역경제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기초생활권+광역경제권+초광역개발권 조성
글로벌 시대에 지역별 생산성 향상을 통한 세계경쟁력 확보가 중요한 발전전략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는 숲을 보지 못한 채 나무 하나하나에만 치중하는 대내지향적 발전전략(inward-looking)을 벗어나 대외지향적 발전전략(outward-looking) 구축을 위해 나라 전체 국토의 성장잠재력을 극대화하는 지역개발 전략으로 기초생활권, 광역경제권, 초광역개발권의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163 기초생활권]은 모든 국민이 전국 어디에 살든 기본적인 삶의 질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전국 163개 시·군의 복지시설 확충과 문화격차 해소, 교육제도 개선을 통해 모든 주민들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수요를 기본적으로 충족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역 특성을 살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부존자원을 활용한 특화산업을 육성, 인접 시·군과의 공동·연계·협력사업 활성화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광역경제권과의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하여 농·산·어촌과 거점도시와의 연계기능 강화를 통한 도·농 통합적 개발을 추진합니다.
[5+2 광역경제권]은 지역 간의 연계 및 협력을 통한 지역경쟁력을 효율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경제·산업권과 역사·문화적인 동질성 등을 고려하여 수도권·충청권·호남권·대구경북권·동남권 등 5개와 강원, 제주 광역권 등 2개를 묶고 이들 권역별 특화·연계 발전을 통해 지역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수도권 : 선진일류국가를 선도하는 글로벌비즈니스 허브
▷ 충청권 : 과학기술과 첨단산업의 중심, 대한민국 실리콘 밸리
▷ 호남권 : 21세기 문화예술과 친환경 녹색성장의 창조지역
▷ 대경권 : 전통문화와 첨단지식산업의 신성장지대
▷ 동남권 : 환태평양시대의 기간산업 및 물류 중심지
▷ 강원권 : 환동해권 관광휴양 및 웰빙산업의 프론티어
▷ 제주권 : 아시아 최고수준의 국제자유도시
[4+a 초광역개발권]은 ‘기초생활권’, ‘5+2 광역경제권’보다 더 큰 개념으로서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광역경제권 간 또는 다른 광역경제권에 속하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산업·문화·관광 및 교통 등의 연계·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권역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국토의 대외개방형 미래 신성장축을 육성하기 위한 중장기 차원의 개발계획으로서, 특히 동북아 초국경 개발기반 구축의 필요성과 아울러 한반도 통일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국토기반 조성사업입니다.
▷ 동해안 에너지·관광벨트
: 환동해권의 신재생에너지, 거점으로 발전
▷ 서해안 신산업벨트
: 환황해권에 대응하는 차세대IT, 자동차, 물류 등 산업 육성
▷ 남해안 선벨트
: 환태평양을 지향하는 기간산업·물류·관광여가중심지 육성
▷ 남북교류·접경벨트
: 환경자원 보존과 남북교류 거점지대로 육성
▷ 내륙특화벨트
: 해안-내륙의 연계를 위한 특성화된 개발거점 육성
2. 시·군 자율통합 통해 지방행정체제 개편 박차
그동안 현행 행정체제는 지방행정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자치단체의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많을뿐더러 무엇보다 시·군의 경계로 인해 불편을 겪어야 하는 지역주민들의 생활권 문제로 인해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필요성이 오랫동안 제기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논의만 무성할 뿐 실행에는 이르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조선시대 이후 100년이 넘도록 유지되어 온 행정구역 체제의 낡은 틀을 벗고 지난 정부들이 미루고 미룬 채 실시하지 못한 행정구역 개편을 위해 주민 편익 및 행정 효율과 지역개발을 위한 자율적 시·군통합 작업에 착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행정구역 개편의 첫 단추로 창원·마산·진해시 통합 문제가 지방의회의 통합 논의를 마치고, 설치법을 제정하는 단계에 왔습니다. 이번 창원·마산·진해시의 통합으로 향후 10년간 통합에 따른 행정비용 절감과 주민 편익이약 53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세 도시의 주요 사업들 간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유발되는 생산효과는 무려 1조2000억 원대에 육박합니다. 또한 고용유발 규모도 1만 3000여 명으로 추정됩니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를 계기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늦어도 내년 2월까지는 지방행정체제기본법을 제정하여 2014년 실시되는 지방선거 전까지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3. 첨단의료복합단지 선정을 통한 의약 분야의 글로벌경쟁력 기반 마련
첨단 의료산업분야에서 아시아 최고의 역량을 갖춘 글로벌 R&D 허브 구축을 위해 지난 8월 대구 신서와 충북 오송에 첨단의료복합단지를 2012년까지 조성하는 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은 우리나라의 취약 산업으로 평가되는 의료분야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으로 단지에는 첨단신약 개발지원 시설과 첨단의료기기 개발지원 시설, 각종 연구지원 시설 등이 조성되며 국내외 우수한 의료분야 연구 인력도 유치하게 될 예정입니다. 또한 단지의 R&D강화에 필요한 4대 핵심요건이라 할 수 있는 인프라와 규제개혁, R&D자금, 지원서비스 역시 글로벌 수준으로 제공됩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인 단지 조성공사에 착수해 오는 2012년 말에 단지 조성을 완료하기 위해 매진할 계획입니다.
4. 지방재정 지원 제도 개편
지방의 오랜 숙원과제였던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를 도입합니다. 지난 참여정부 시절에도 지방소비세 도입을 논의하였으나 결국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지방의 권한을 확대하고자 하는 정책 기조에 맞추어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2조 4천억원 규모)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도입합니다. 지방소비세는 2010년부터 5% 규모로 도입하되, 3년 후 부가가치세 5% 추가이양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방소비세는 기본적으로 소비수준에 따라 시도에 배분하도록 설계하는데, 다만 세수의 수도권 집중을 막고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방에게 더 많은 수혜가 갈 수 있도록 지역별 가중치를 설정할 계획입니다.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지방에 1조 4천억원이 지원되게 되며 수도권과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에 균형 있게 지원됩니다.
|
계 |
지역별 |
자치단체별 | ||
|
수도권 |
비수도권 |
광역자치단체 |
기초자치단체 | |
|
1조4천억원 |
3천억원 |
1조1천억원 |
9천억원 |
5천억원 |
2010년 현 소득할 주민세를 지방소득세로 전환합니다. 국민 불편과 납세행정상의 문제점을 고려해 과표와 세율은 당분간 현행대로 운영하되 2013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과표와 세율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지역 간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신설합니다. 기금의 재원은 수도권으로 귀속되는 지방소비세 세입 중 향후 10년간 매년 3천억원 정도를 출연해 총 3조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고, 조성된 재원은 지역 개발 사업 등에 지원하도록 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자치단체의 노력에 재정적인 뒷받침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