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Ⅶ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한나라당은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와 함께 경기회복, 금융시장 안정, 서민생활 안정, 경제체질 강화 정책을 통해 경제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경제위기 극복 위해 과감하고 선제적 재정정책, 충분한 원화와 외화 유동성 공급
녹생성장, 규제개혁, 신성장동력 육성, R&D와 인적자본 확대 등 경제위기 이후 준비
한나라당과 정부는 감세와 정부지출 확대를 통해 성장 모멘텀을 유지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실물경제 위축을 보완하기 위해 추경예산 등을 편성해 과감한 재정지출을 신속하고 선제적으로 집행했습니다. 특히, 2009년 상반기 중에 총 예산의 65%인 167조원을 조기 집행했습니다.
충분한 외화와 원화 유동성 공급으로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도록 했으며, 은행자본 확충 펀드, 금융안정 기금 및 구조조정 기금 설치, 중소기업 신용보증 연장 등을 통한 유동성 공급 및 신용보증 확대를 통해 신용경색을 완화해 나갔습니다. 무엇보다 중소기업 대출의 만기 1년간 연장 및 신보와 기보등을 통한 신용보증 공급을 확대해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는데 정책의 역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채권 금융기관 중심의 상시적 구조조정과 기업의 자율적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시장형 구조조정을 병행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도록 했으며, 녹색성장·서비스산업 선진화·신성장 동력 육성, R&D 투자확대 및 인적자본 확충, 공기업선진화, 산업규제 개혁 등을 통해 경제 체질을 개선해 경제위기 이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의 최우선 정책은 서민과 경제위기 취약계층 지원
서민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정책... 미소금융,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보금자리 주택
한나라당은 경제위기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서민과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정책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두었습니다.
한나라당과 정부는 2009년 상반기에 추경예산을 편성해 내수활성화와 함께 경제위기에 더욱 고통 받는 서민과 저소득층 생활 안정,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 금융지원, 일자리 만들기 지원 정책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경제위기로 고통 받는 신빈곤층 등 저소득층에게 긴급하고 한시적 위기 지원을 강화하고, 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 지원금, 기초수급자 확대 및 지원액 증액, 저소득층 대학생 장학금 확대,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 빈곤층 학생 무상급식 확대, 무상보육 확대, 저소득층 의료보험료 인하 및 만성질환 본인 부담료 인하 등을 통해 경제적 취약계층의 생활안정 정책을 적극 펼쳤습니다. 또한 미소금융, 대학등록금 취업 후 상환제 도입, 보금자리 주택 정책을 통해 서민들이 스스로 일어 설 수 있는 정책적·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했으며,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물가안정과 부동산 안정대책을 적극 펼쳤습니다.
일자리 나누는 기업과 근로자 지원, 일자리 예산 대폭 늘려 일자리 만들기
내수기반 확충과 기업투자여건 개선해 민간부문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 정책
또한 일자리를 나누는 기업과 근로자에게 세제지원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희망근로, 사회적 일자리, 중소기업과 행정 인턴 등 일자리 예산 대폭 늘려 일자리 만들기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공공부문의 일자리는 2008년 29만개에서 2009년 80만개로 늘려 민간부문의 고용부진을 보완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내수기반 확충, 서비스분야 등 산업규제 개혁, 설비투자 펀드 조성, 창업절차 간소화 및 창업자금 지원 등 사업설비 투자 유도를 위한 기업 환경 개선 등을 통해 민간부문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각종 지원정책을 제공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 플러스 전환은 OECD 국가 중 한국이 유일
2010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예측... 정부 5.0%, OECD 4.4%, IMF 4.5%
글로벌 경제위기로 크게 위축되었던 우리나라 경제는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융위기 이후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이 플러스로 전환한 것은 OECD 국가 중 한국이 유일하며, 전기비 GDP 성장률이 2009년 1/4분기 중 증가세로 전환되고, 3/4분기에는 3.2%로 성장하면서 경제위기 이전의 GDP 수준을 회복했으며, (2008년 4/4분기 전기대비 성장률 -5.1%, 2009년 1/4분기 전기대비 성장률 0.1%, 2009년 3/4분기 전기대비 성장률 3.2%) 2009년 경제성장률은 연초 전망치인 -2%보다 높은 0.2% 성장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2010년도 경제성장률은 5.0% 내외가 될 것으로 주요기관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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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
한국개발연구원 |
한국금융연구원 |
IMF |
OEC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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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5.5% |
4.4% |
4.5% |
4.4% |
고용급락세가 완화되고 있고, 물가도 2009년 연초에 비해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유지(2009년 2월 4.1%, 2009년 11월 2.4%)하고 있으며, 금융시장도 올해 2/4분기 이후 안정세를 회복했습니다.
경제회복 성과가 투자와 고용증가로 이어지고,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펼칠 것
지수 상으로 한국경제는 다른 나라에 비해 앞선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체감경기 회복 및 경제 체질개선은 아직 미흡한 상태입니다. 기업투자 부진 등으로 민간부문의 성장기여도가 낮고 고용부진 등으로 체감경기 개선이 미흡하며, 특히 서민들이 경제회복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으며 일자리 창출도 기대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과 정부는 경제회복 성과가 투자와 고용증가로 이어지고, 서민들에 대한 지원 정책을 더욱 확대해 서민들이 경제회복을 체감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경제위기 극복 정책, 지속적인 내수경기 진작과 일자리 창출, 경제위기 이후 성장잠재력 확충 등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기반 마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