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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예산은 역대 최고 수준의 서민복지예산 !
Ⅰ. 민생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2010년 예산
□ 2010년도 예산안은 민생안정·일자리 창출 예산
한나라당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서민복지와 일자리 예산 추가 증액
○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2010년 서민복지예산은 역대 최고 81조 2천억원,
- 2009년 본예산 대비 총예산 증가율 2.9%, 서민복지예산 증가율 8.9%
- 2009년도 본예산과 추경을 합친 예산보다 더 많은 2010년 서민복지 예산
○ 한나라당은 정부와의 예산편성 협의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어르신·아동·영세자영업자·농민·장애인등 서민과 일자리 창출, 국민화합과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국민을 위한 예산 9,000여억 원을 적극 반영
[2009년-2010년 정부예산-국회확정 예산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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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
2010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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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예산 |
추경 |
정부안 (2009년 본예산 대비 증가율) |
국회확정 (2009년 본예산 대비 증가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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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지출 |
2,845,339억원 |
3,017,527억원 |
2,917,804억원 (2.5% 증액) |
2,928,159억원 (2.9% 증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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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복지 분야지출 |
745,893억원 |
804,151억원 |
810,398억원 (8.6% 증액) |
812,464억원 (8.9% 증액) |
□ 2010년 예산 집행 방향
1. 경제활력 회복과 성장잠재력 확충을 적극 뒷받침
○ 녹색성장 등 미래성장동력을 위한 국책과제 중점 지원
○ 4대강 살리기, 30대 선도프로젝트 등 지역발전의 모멘텀이 될 광역기반시설 확충
○ 서비스산업 선진화,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제고, 농업의 고부가가치화 등 산업의 경쟁력과 자생력 강화
2. 서민생활 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중점 지원
○ 일을 통한 복지를 실현하되, 근로능력이 없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보완
○ 복지투자를 내실화하고, 교육비 부담경감, 공공주택 공급 확대 등을 통해 서민층 지원의 체감도를 제고
○ 신종플루, 사이버 안전 등 안전 사회 구현을 지원
3. 법질서 확립 및 세계속한국의 위상 제고
○ 준법질서 확립·민생치안 강화 등 기본 공공서비스 지원을 확대
○ FTA 등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외개방 전략을 지원
○ G-20 의장국 등 국격에 맞는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뒷받침
Ⅱ. 2010년 예산 서민복지 주요 내용
□ 저소득 빈곤층의 생계안정 및 경제력 확충 지원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163만 2천명으로 확대
(본예산 기준, 2009년에 비해 4만6천명 확대)
○ 기초수급자·차상위층 자활근로기회 확대(‘09년 4만8천명→’10년 6만5천명)
○ 저소득 빈곤층 자산형성 지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를 초과하는 경우 매월 초과분의 2배(월 30만원 수준) 상당액을 2년여 동안 희망키움 통장에 자립자금으로 적립
○ 사실상 일반금융권 대출이 불가능한 저신용근로자들이 새마을금고, 신협 등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 지원(5백만원 한도 개인 생계비 지원)
* 한나라당이 신규 지원 반영
○ 청소년 한부모(미혼모) 자립 지원 : 검정고시학습 바우처, 자녀양육비·의료비, 자산형성지원 등 * 한나라당이 신규 지원 반영
○ 지역아동센터(저소득아동 보호·학습지도·상담·급식등 종합서비스) 운영비 지원 확대(‘09년 2,788개, 월 220만원 → ’10년 3,273개소 월 320만원) 및 평가 결과 우수시설에 장려금 추가 지원
* 한나라당이 장려금 추가 지원 반영
○ 문화바우처 수혜대상 확대 (‘09년 20만명 → ’10년 25만명)
○ 300여명의 간병인이 1,000명의 저소득층 환자 ‘24시간’ 간병서비스 제공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 실시 * 한나라당이 신규 지원 반영
□ 장애인의 소득안정 및 자활지원 확대
○ 중증장애인 연금 신규 도입(‘10. 7월)
☞ 중증장애인 연금
○ 지원대상 : 최저생계비 150%이하 소득계층, 33만명
○ 지원규모 : 1,474억원, 개인당 월 15/14/9만원(기초수급자/차상위/기타)
* 한나라당은 장애인연금 도입 전 6개월간 6만명 대상 장애인차량 LPG 비용 지원토록 예산에 반영
○ 1급 중증장애인에 대한 사회활동 보조 서비스 확대
(‘09년 2만5천명/1,124억원→’10년 3만명/1,348억원)
○ 장애아동 재활치료 지원 확대(‘09년 1만8천명/305억원→’10년 3만7천명/508억원)
○ 장애인 해양 재활 센터 건립
□ 다자녀·맞벌이 가구의 보육료 부담 경감 지원
○ 둘째아이부터 무상보육 실시 확대 (소득하위 70% 이하 가구 5만명 대상)
○ 맞벌이가구 보육료 지원 소득기준 완화 (가구당 최대 월17만원 추가 지원)
○ 영아전담 돌봄 서비스 신규 도입 (맞벌이가구 중 소득하위 50% 이하 1천가구)
○ 맞벌이·저소득층 초등학생을 저녁 9시까지 학교에서 돌봐주는 ‘종일돌봄교실’ 전국 초등학교로 확대
* 한나라당이 전액 적극 반영
□ 노인의 건강관리 및 생활안정 지원
○ 저소득 치매노인 약제비 신규 지원 (차상위 이하 60세이상 치매노인 6만7천명)
○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 확충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자)
○ 기초노령연금 지원대상 확대 (65세 이상 노인, 소득하위 70%)
○ 전국 경로당 5만6천개소에 동절기 5개월간 난방비 월 30만원씩 지원
* 한나라당이 예산에 추가 반영
□ 적극적인 일자리 대책 지속
○ 중소기업 청년인턴 예년 수준 유지, 더 나은 일자리로 이동을 위해 디딤돌 일자리 제공, 취업애로계층에 취업지원 프로그램 및 취업성공수당 지급 확대
○ 노인일자리 지원 확대, 여성 고용효과가 큰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 희망근로사업은 저소득층 생계불안 및 고용충격 완화 위해 올해 상반기까지 10만명 수준 유지
○ 한나라당은 청년층일자리 위해 학습보조인턴교사, 미취업 대졸생 학내채용 신설, 주부 등 단시간일자리 2,000개, 노인일자리 14,000개 추가 창출, 시각장애인 안마사 일자리 등 일자리 예산을 추가 반영
□ 재학 중 등록금 걱정 없도록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 도입
○ 2010년부터 학자금 전액을 대출해 주고 취업 후 일정소득 초과 시점부터 원금과 이자를 상환토록 하여 학생·학부모의 부담 경감
(1~7분위 가정 대학생 중 C학점 이상인 희망자 대상)
※ 현재는 학자금대출을 받는 경우 학기 중에도 이자를 갚아야 하고, 소득 유무에 관계없이 거치기간 경과 후 상환의무 발생
□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보금자리주택 조기 공급
○ 공급 부족으로 주택가격 급등과 전세난이 우려되는 수도권에 2012년까지 20만호 추가 공급
○ 저소득층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의 노후된 주택 1만호 개보수 지원
- 34,000세대 노후공공임대주택에 가구당 평균 140만원 상당의 리모델링 비용 지원
- 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가정, 장애인 등이 거주하는 영구임대주택 4,300호에 대해 호당 275만원 상당의 외벽단열, 외부창호, 세대현관문, 보일러, 복도샷시 교체 또는 개보수 지원
□ 국민건강을 위한 보건의료투자 확대
○ 신종플루 항바이러스제 500만명분 추가 확보로 비축물량을 전 국민의 20% 수준(1천만명분)으로 제고, 지역거점 의료기관 격리진료실 설치, 국가격리시설 확충, 격리병상 확충
○ 중증응급환자 전문치료체계 구축 및 도서·농어촌·산간 지역 등 취약지역 응급이송체계 보강 및 응급의료기관 확충
○ 건강보험 국고지원 및 의료급여 확대, 저소득 희귀난치성·암환자 본인부담 의료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