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 한나라당은 어르신, 아동, 영세자영업자, 농민, 장애인 등 서민을 위한 예산 9,000여억 원을 반영
- 3,000여억원은 예산편성 당정협의를 통해 정부안에 반영시켰고, 6,000여억원은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반영
① 어르신, 장애인, 청년, 주부 일자리 23,000개 추가 창출 (595억원)
□ 노인일자리 1만개 : 113억원(1,271억원, 17만개→1384억원, 18만개)
□ 시각장애인 안마사 일자리 300개 창출 : 24억원(신규)
□ 학습보조 인턴교사 5,000명 채용 : 국고 180억원(신규)
□ 미취업 대졸생 학교 내 채용(Stay-in-School) 1,500명 : 79억원(신규)
□ 이공계 전문기술 연수 3,500명 : 154억원(신규)
□ 여성결혼이민자 일자리 500개, 경력 단절여성 직업훈련 500명 : 15억원(신규)
□ 주부 정규직 일자리(유연 일자리 등) 2,000개 창출 : 30억원(신규)
②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를 위한 지원 (564억원)
□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 : 411억원(신규)
- 도시 주택가 및 농어촌 경로당 56천개소×동절기 5개월×30만원
□ 노인치매병원, 노인요양시설 : 70억원(526→596억원)
□ 노인틀니 지원 : 83억원(166→249억원)
③ 보육지원 및 저출산 대책 (400억원)
□ 보육시설 근무환경 개선 : 400억원(신규)
- 평가인증을 통과한 민간보육시설 대상(민간보육시설의 70% 상당, 보육교사 11만명)
- 박봉·장시간 근무에 시달리는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들의 근무여건 개선(교사 당 10만원 상당)
④ 우리 아이들 결식, 성폭력, 외로움으로부터 지키기 (704억원)
□ 결식아동 급식 지원 : 285억원(지방비 포함 570억원)
- 겨울·여름방학, 결식아동 21만명 급식비 지원
□ 아동 성범죄 다발지역 방범용 CCTV 설치 : 135억원(349→484억원)
- 아동 성범죄 다발지역인 놀이터, 공원, 통학로 등에 CCTV 2,000대 추가 설치 및 향후 5년간 1만대 설치
□ 초등학생 등하교 안심알리미 지원 : 국고 25억원(신규)
- 유괴·납치·성폭력 방지를 위해 자녀 위치정보 제공, 주요 이동지점 확인, 긴급시 위험 경고음 발생 등의 기능을 가진 안심알리미를 초등학교 저학년 18만 4천명에게 보급하고, 월 서비스 이용료 지원
□ 성폭력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지원 : 101억원(434→535억원)
- 해바라기아동센터 2개 추가 설치 및 법률서비스 확충, 성폭력원스톱지원센터 아동 전문인력 배치, 아동안전지킴이 추가 배치,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전용 쉼터 2개소 신규 설치, 아동보호구역 및 우범지대에 아동안전지킴이 추가 배치, 성범죄자 교육 등
□ 청소년 미혼모, 자립 및 아이 키우기 지원 : 120억원(신규)
- 엄마 검정고시 학습바우처 지원, 자녀 양육비·의료비 지원, 자립촉진수당, 그룹홈 임대비용, 자립 대비 희망통장 지원 등
□ 지역아동센터 지원 확대 : 26억원(551→577억원)
- 평가결과 상위 50% 시설에 인센티브 월 20~30만원 지원
□ 녹색어머니회 지원 : 12억원(신규)
- 전국 2,874개 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에 동절기 파카 학교당 6벌 지원
⑤ 사교육비 부담 경감 (400억원)
□ 방과후학교 「종일돌봄교실」전 초등학교 설치 : 400억원(지방비 포함 800억원)
- 맞벌이 부부 자녀들이 방과 후 ~ 부모 귀가 시(저녁 9시까지 운영)까지 사교육 학원을 전전하는 것을 막아 사교육비 부담 대폭 축소
- 숙제지도, 독서지도, 여타 방과 후 프로그램 참여, 간식·식사 제공 등 학교와 가정의 기능 동시 수행
- 전국 2,000개 초등학교 설치를 통해「1초등학교, 최소 1종일돌봄교실」 설치 완료
※예산 당정협의 통해 정부안에 전액 반영
⑥ 장애인 복지 향상 (265억원)
□ 장애인차량 LPG 비용 지원 : 166억원(신규)
- 장애인연금 도입 전 6개월간 6만명 대상
□ 장애인 해양 재활센터 : 22억원(신규)
□ 장애인 생활시설·생산품시설 기능보강 : 63억원(177→240억원)
□ 장애인 체육 종합 훈련원 건립 및 운영비 지원 : 14억원(신규)
⑦ 영세자영업자 지원 (1,630억원)
□ SSM에 대응한 동네수퍼 살리기 : 1,110억원(신규)
- 스마트샵 표준모델 개발 및 컨설팅 : 110억원
- 스마트샵 표준모델에 따른 가게시설 현대화 자금지원 : 1,000억원
□ 저신용 근로자 신용보증 대출 : 500억원(신규)
- 사실상 일반 금융권 대출이 불가능한 저신용 근로자들이 새마을금고, 신협 등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 지원(5백만원 한도 개인 생계비 지원)
□ 시니어 퇴직자 성공창업 지원 : 20억원(10→30억원)
- 50대 이상 퇴직자들의 창업 성공률을 높일 수 있도록 창업스쿨 교육 및 컨설팅 실시
※예산 당정협의 통해 정부안에 반영
⑧ 농민지원 확대 (856억원)
□ 사료구매자금 지원 : 44억원(554→598억원)
□ 맞춤형 비료지원 : 731억원
- 예산 당정협의 통해 정부안에 631억원 반영, 국회 예산심의시 100억원 추가 반영
□ RPC(미곡처리장) 지원 : 81억원(400→481억원)
⑨ 국민의 주거환경 및 의료서비스 질 개선 (1,180억원)
□ 노후 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 500억원(신규)
- 전국 34,000세대에 가구당 평균 140만원 상당의 리모델링 비용 지원
: 도배, 장판, 싱크대, 창호, 화장실 등 개선
: 놀이터, 복도, 운동시설, 엘리베이터 등 공동시설 개선
□ 서민주택 그린홈 건설 지원 : 120억원(신규)
- 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 가정, 장애인 등이 거주하는 영구임대주택 4,300호에 대해 호당 275만원 상당의 외벽단열, 외부창호, 세대현관문, 보일러, 복도샷시 교체 또는 개보수 지원
□ 지방의료원 시설개선 및 의료장비 보강 : 150억원(259→409억원)
- CT, MRI 등 의료장비 보강
- 서민이 주로 이용하는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시설 개량
□ 신종플루 등 신종 전염병 대응체계 구축 : 380억원(신규)
- 검역소 의심환자 격리시설 확충, 국가지정 격리병원 확충, 지역별 거점 의료기관 확충, 신종 감염병 진단장비 지원, 감염병 대응 국가 R&D 확충, 시도별 진단검사시설 확충 등
□ 보호자 없는 병원 : 24억원(신규)
- 300여명의 간병인이 1,000명의 저소득층 환자 ‘24시간’ 간병서비스 제공
- 저소득층 주로 이용 6개 지방의료원 등 병실에 간병인 배치
□ RPC(미곡처리장) 지원 : 81억원(400→481억원)
⑩ 국민 마음 하나로 모으기 (1,783억원)
□ 전직 대통령의 기념공원, 기념관, 전집발간 등을 지원 : 120억원(신규)
□ 민주화운동 지원 : 30억원
- 제주4.3평화재단 지원 : 10억원(20→30억원)
- 5.18 30주년 행사 지원 : 3억원(7→10억원)
- 4.19혁명 50주년 기념행사 : 10억원(58→68억원)
- 3.15의거 50주년 드라마 제작 및 출판 : 7억원(신규)
□ 템플스테이 등 지원 : 155억원
- 템플스테이의 세계적 문화관광상품으로 육성 : 85억원(100→185억원)
- 10.27 법난 역사기념관 등 : 50억원
- 천태종 구인사 유물전시관 : 20억원(신규)
□ 지역 화합예산 : 1,178억원
- 호남고속철 : 600억원(2,500→3,100억원)
- F1대회(전남 영암) 지원 : 528억원(신규)
- 새만금-포항 고속도로 : 10억원(신규)
- KIST 전북 분원, 새만금풍력시범단지, 국가식품클러스트 등 : 40억원(신규)
□ 재외동포 교육환경 개선 : 300억원 (395억원→695억원)
- 열악한 재정상황으로 시설, 교사수급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학교에 대한 지원 강화 (※예산 당정협의 통해 정부안에 반영)
⑪ 나라를 위해 헌신하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 확대 (662억원)
□ 참전명예수당, 무공영예수당 단가 1만원 인상 : 300억원(2,638→2,938억원)
- 참전명예수당 : 8만원 → 9만원 (6.25 및 월남전 참전 유공자 22만명)
- 무공영예수당 : 14만원 → 15만원(무공수훈자 31천명)
□ 사병 사기진작을 위한 복리후생 확대 : 312억원
- 급식비 인상 : 220억원(전?의경포함)
- 병사 휴가비 1만원 인상 : 76억원
- 야외 훈련 보온식관, 정수기 : 17억원
□ 6.25 전사자 유해 발굴 : 50억원(29→79억원)
- 전사자 유해발굴 및 감식 (※예산 당정협의 통해 정부안에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