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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예산 수혜자별 혜택] 3. 청년 구직자·근로자 : 취업을 돕고 직업능력개발 지원
[미취업 청년]
□ 취업애로 청년 대상 최장 1년간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고졸 출신 등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청년층 뉴스타트 프로젝트’를 시행, 진도 지도에서 취업알선까지 전 과정에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
▶ 지원대상
- 실업급여를 받지 않는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 고졸이하 비진학 미취업자, 장기구직자, 위기청소년, 니트족 등 - 2009년 1만명 → 2010년 1.1만명 지원 확대
▶ 지원내용
- 개별상담·직업지도프로그램 참여(1단계, 4주) → 직장체험·직업훈련 등 참여(2단계, 8개월) → 집중 취업알선(3단계, 3개월)
- 1단계 수료자에게 참여수당 30만원 지급
▶ 신청장소
- 고용지원센터 민간위탁기관 참여 신청
□ 해외취업 희망 청년 6천명에게 360만원 수준의 연수과정 지원
○ 해외취업 희망자에게 필요한 직무수준 및 어학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3~10개월의 연수과정을 운영하여 해외취업 지원
▶ 지원대상
- 청년층(15~29세) 우선지원(2009년 5천명 → 2010년 6천명 지원)
▶ 지급액
- 1인당 360만원 수준 지원
▶ 신청절차
- 연수기관 모집 → 선정위원회 개최·승인 → 해외취업 희망자 모집공고 → 연수대상자 선발·교육(연수기관) → 연수 수료자 대상 해외취업 면접 지원 → 채용 확정자 대상 고용계약체결·비자발급·출국지원
□ 최대 1년간 중소기업 인턴 급여 50% 지원
○ 중소기업이 미취업 청년을 인턴으로 채용할 경우 인턴기간 6개월간 약정임금의 50%를 지원하고, 또한 인턴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6개월간 임금의 50%를 추가 지원
▶ 지원대상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 만 15세 이상 ~ 30세 미만 (군필자 32세 미만) 미취업자 - 2009년 1만명 → 2010년 1.1만명 지원 확대
▶ 지급액
- 인턴기간 6개월간 약정임금의 50%, 정규직 전환시 6개월간 임금의 50% 추가 지원
▶ 신청장소
- 운영기관에 신청(인턴참여자 및 실시기업)
□ 중소기업 분야 새 일자리 20만개 양성
○ 고용여건은 아직 어렵지만 4차례의 창업·벤처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다양한 창업원을 발굴하는 한편, 일자리 미스매치를 적극 해소해 나갈 계획
○ 창업자금 지원 18.2조원, 신성장산업육성 투자확대, 1인 창조기업 등 지식서비스창업 촉진 등을 추진하게 되며,
○ 현장 맞춤형 기술기능 인력양성(52천명), 우수 중소·벤처기업 정보 DB 구축, 작업환경 및 인식개선 등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
○ 이와 같은 정책추진과 노동부 등 정부 내 일자리 관련 부처가 합심 노력하면 제조업 1만개, 서비스업 18만개, 기존의 제조업 빈 일자리를 채워서 1만개 등 내년 한해 중소기업분야에서 20만개 일자리가 만들어질 전망임
[저소득 취업 취약계층]
□ 직업훈련 참여시 월 20만원, 취업성공시 100만원의 수당 지급
○ 개인별 직업적성 및 취업능력 등 정밀진단을 토대로 최장 1년간 통합적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취업에 성공 할 경우 100만원의 성공수당을 지급
▶ 지원대상
- 저소득 취업취약계층
▶ 지급내용
- 진단·경로설정(1단계) → 근로의욕·능력 증진(2단계) → 집중 취업알선(3단계)
- 직업훈련 참여수당 월 20만원, 취업성공시 성공수당 100만원 지급
▶ 신청장소
- 고용지원센터에 신청
□ 희망근로프로젝트 계속
○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을 위해 희망근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10만명 목표)
- 생산적 사업에 집중 투자하고, 취업과 연계하여 고용효과가 지속되도록 개선(5,000명)
- Post-희망근로대책으로 희망근로사업 중 검증·평가를 거친 수익 사업을 대상으로 주민이 주도하는 자립적「지역 커뮤니티 비즈니스」사업 추진(3,500명)
※ 대도시형(보육, 간병 등), 중소도시형(취약계층 지원 등), 농어촌형(특산물 가공·유통 등)
□ 행정인턴제도의 계속 실시 등 공공부문 일자리 61,300여개 조성
○ 행정인턴, IT분야, 재해예방, 지역공동체 일자리 등 4개 분야에서 공공부문 일자리 총 61,300여개 조성
- 행정인턴(13,300명), IT일자리(4,000여명), 재해예방(14,000여명) 등
□ 1만 1천명에게 ‘디딤돌일자리’ 제공
○ 취업취약계층이 일정기간 일자리 경험을 통해 더 나은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디딤돌일자리’ 참여인원을 1만명에서 1만 1천명으로 확대
▶ 지원대상
- 구직등록 후 1개월 이상 미취업 상태인 취업취약계층
▶ 지급내용
- 참여자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 참여기관 부담 4대 사회보험료
▶ 신청장소
- 참여기관 및 취약계층 참여자 선정(시·군·구, 지방노동관서 합동) → 사업수행(참여기관) → 지원금 지급 및 모니터링(지방노동관서)
[근로자]
□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지원 확대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 근로자가 스스로 직무교육과정, 외국어과정 등을 수강하는 경우 수강료를 지원
○ 중소기업·비정규직 근로자가 스스로 능력개발 할 수 있도록 주말이나 야간에 무료로 실시하는 단기직무능력 향상 과정에 대한 지원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