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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실
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 「아이 키우기 편한 나라」7대 공약 ①
- 작성일 2010-03-25
-
(Untitle) 「아이 키우기 편한 나라」7대 공약
공약명
주요내용
서민·중산층 취학전 아동 보육시설·유치원 이용료
전액 지원
○ 고소득층 30%를 제외한 서민·중산층의 취학전 아동(0~5세)에 대한 보육시설과 유치원 이용료를 전액 지원
남성 무급 출산휴가를
유급으로 전환
○ 현행 무급 3일인 남성 출산휴가를 유급 5일로 단계적 전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50만원으로 확대
○ 현재 임산부에게 지원되고 있는 ‘임신·출산 진료비'(고운맘카드) 30만원을 50만원으로 단계적 확대
영유아에 대한 A형 간염 무료 접종 실시
○ ‘11년부터 A형 간염 예방접종 비용을 국가가 지원 직장보육시설 설치 확대
○ 직장보육시설 신축 또는 구입시 세액(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 대폭 확대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및 보육서비스 향상
○ 국공립 보육시설 단계적 확충
- 저소득층 밀집지역, 농어촌 등 민간시설 기피지역을 중심으로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 ‘10년:1,960→’12년:2,120개소(160개소 확충)○ 민간 보육시설 노후화 개선 및 야간 보육 시설 확대 등
- 소요자금 저리 융자 지원다자녀 가구
3대 인센티브
○ 3자녀 이상에 대한 민영주택 당첨기회 확대
(특별공급비율 확대 : 3%→10%)
○ 다자녀 가구 차량 취·등록세 면제
○ 다자녀 가구 세대주에 대한 정년 연장 우대
(공공기관부터 시행)1
서민·중산층 취학전 아동 보육시설·유치원 이용료 전액 지원
□ 주요내용
○ 서민·중산층의 취학전 아동(0~5세)에 대한 보육시설과 유치원 이용료를 전액 지원
- 고소득층 30%를 제외한 모든 국민 지원,
셋째 자녀부터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11년부터)
현재
⇒
'11년
⇒
'12년
소득하위 50%까지 지원
소득하위 60%까지 지원
소득하위 70%까지 지원
□ 소요재원(국비 / 단위 : 억원)
구분
보육
유치원
합계
증가액
전년대비
‘10년대비
‘10(현재)
16,320
4,250
20,570
-
-
‘11년
18,440
6,170
24,610
4,040
4,040
‘12년
20,060
6,190
26,250
1,640
5,680
□ 외국사례
2
남성 무급 출산휴가를 유급으로 전환
□ 주요내용
○ 부부가 함께 출산 준비와 산후 조리 부담을 나눌 수 있도록, 무급 3일인 남성 출산휴가를 유급 5일로 전환
('남녀고용평등및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개정)
현재
⇒
'11년
⇒
'12년
⇒
'13년
무급 3일
유급 3일
유급 4일
유급 5일
□ 외국사례 (유급)
구분
영국
프랑스
스웨덴
벨기에
핀란드
그리스
네달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기간
10일
11일
10일
10일
18일
3일
2일
4주
5일
2일
* 미국, 일본은 제도 없음. 다만, 기업복지 차원에서 개별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3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50만원으로 확대
□ 주요내용
○ 현재 임산부에게 지원되고 있는 '임신·출산 진료비'(고운맘카드)를 50만원으로 단계적 확대
현재
⇒
'11년
⇒
'12년
30만원 지원
40만원으로 증액
50만원으로 증액
□ 소요재원(건강보험재정) (단위: 억원/천명)
구 분
소요재원
대상자 수
증가액
현재
1,900
600
600
'11년
2,500
600
600
'12년
3,100
600
600
□ 외국사례
○ 대만 : 건강보험에게 산전 진찰 무료제공
○ 일본 : 현금 급여 35만엔 지원 (지자체 : 산전 진찰 5회 제공)
○ 영국 : 국가보건서비스(NHS)에서 산전 진찰(11회) 및 초음파 검사(2회)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