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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에 대한 A형 간염 무료 접종 실시 |
□ 주요내용
○ '11년부터 A형 간염을 영유아(만1세~2세)에 대한 필수예방접종 항목으로 지정
※ '09년 A형 간염 발생 건수 15,041건으로 '08년 대비 7,895건 (약91%)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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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
⇒ |
'1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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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 필수예방접종 8종류 |
소아 필수예방접종 9종으로 확대 |
□ 소요재원
○ 매년 440천명 2회 접종 시, 총 100억원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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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보육시설 설치 확대 |
□ 주요내용
○ 직장보육시설 신축 또는 구입시 세액(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 현행 손비처리 100%와 취득금액 7% 세액공제를 확대 추진
현재 ⇒ '11년 손비처리 100% 취득금액 7% 세액공제 손비처리 100% 세액공제 대폭 확대
○ 보육시설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공표제도 도입
※ 현재 보육시설 설치 이행율을 63% 수준 (796개 사업장 중 502개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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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보육 시설 확충 및 민간 보육서비스 향상 |
□ 주요내용
○ 국공립 보육시설 단계적 확충
- 저소득층 밀집지역, 농어촌 등 민간시설 기피 지역을 중심으로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 '11~'12년 : 160개소 확충 (매년 80개소씩)
※ '10년 1,960개소 → '12년 2,120개로 확대
○ 민간 보육시설 노후화 개선 및 야간 보육 시설 확대 등
- 소요자금 저리 융자 지원 (개소당 2,000만원 한도 / 4.83%)
□ 소요재원
○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 '11~'12년 : 320억원 (연 160억원 × 2개년)
○ 민간보육시설 환경개선 융자 지원
- 공공자금관리기금 300억원
7 다자녀 가구 3대 인센티브
□ 주요내용
○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분양주택 당첨기회 확대
- 민영주택 특별공급비율을 3%에서 10%로 확대
- 자녀수에 태아도 포함하여 선정 (공공주택 3자녀 특별공급도 적용)
○ 다자녀 가구 차량 취·등록세 면제
- 18세 미만 3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자가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취·등록세 경감 (지방세법일부개정안 국회 제출 3.11)
○ 다자녀 가구 세대주에 대한 정년 연장 우대 (공공기관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