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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행복 · 지역희망 <6. 2 지방선거> 한나라당의 약속
- 생활비 다이어트 공약 -
“교통비 · 통신비 · 주유비 · 차량유지비 등 실생활비 절감”
ㅇ 대중교통비 소득공제로,
생활비 부담은 “줄고”, 대중교통 이용은 “늘어”날 것
▶ 쏙쏙!! 연3000만원 이하 근로자 대중교통비 소득공제
한나라당의 이번「생활비 다이어트」공약은 △근로자 대중교통비 소득공제 △LPG 판매가격 공개 △자동차 세금 부담 완화 △가계통신비 20% 인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근로자 대중교통비 소득공제’는 당 정책위가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 ‘아이디어 실명제’를 시행한 후 첫 번째로 채택된 공약으로, 백성운 의원(제4정조위원장)의 아이디어를 발전시킨 것이다.
한나라당은 근로소득 금액 상위 30%를 제외한 연 3,000만원 이하 소득 근로자에 대해 연 소득금액의 5/100에 범위 내에서 해당 근로자가 지불한 대중교통비용을 소득공제 해 주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하는 서민·중산층이 실질적인 생활비를 절감하고, 교통체증과 환경오염을 줄이는 사회경제적 편익까지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서민·중산층이 행복한 나라!
▶ 쏙쏙!! ‘12년까지 통신비 20% 인하, LPG 판매가격 공개,
자동차 세금 부담 경감 까지!!!
가계통신비는 합리적인 기본요금 인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초당과금제를 확산하며 전기통신사업 도매제공 의무화제도 시행을 통한 서비스경쟁을 촉진하는 등 가계통신비 부담이 20% 완화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LPG 판매가격 공개’ 또한, 서비스 경쟁을 통해 LPG 가격 인하를 유도하고, 소비자의 구매선택권을 강화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아울러,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경유차에 불합리하게 적용된 환경개선부담금을 면제하고, 택시 LPG 부탄 유류세 면제의 일몰을 연장하는 등 자동차 세금 부담도 경감할 계획이다.
한나라당은 이후에도 교육, 일자리 등 서민과 중산층이 가장 필요로 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정책을 개발하고, 실현 가능한 공약으로 담아 공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