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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먼저! 서민 먼저! <6. 2 지방선거> 장애인 공약
-‘함께하는 사회, 장애인 먼저’10가지 약속 -
“장애인 복지·일자리·교육·주거·이동권 등 종합적인 장애인 대책 마련 ”
장애인의 꿈과 희망 키우기
· 한나라당 김성조 정책위의장은 19일(월) 기자간담회를 통해 6.2 지방선거 장애인 공약으로「함께하는 사회, 장애인 먼저」10가지 약속을 발표하였다.
· 한나라당은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들이 꿈과 희망을 키우기 위해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인기 깊이고민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잘 살아가는 세상을 위해 장애인 대책마련 공약을 발표했다.
장애인 연금제도·장기요양보장제도로 생활 안정!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조정으로 일자리 창출!
· 한나라당의 이번「함께하는 사회, 장애인 먼저」10가지 약속에는
·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해 △장애인 연금제도 시행 △여성장애인 출산 및 양육 지원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도입,
· 장애인 일자리 확충을 위해 △장애인 의무 고용률 상향조정 △중증장애인 공직 진출 기회 확대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확대,
· 장애인 교육 복지 확대를 위해 △장애 유아 의무교육 확대 및 교육 환경 개선,
· 장애인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장애인 주거지원법 제정 등 △저상버스 도입 확대 △수화기본법 제정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 한편, 한나라당은 이날 장애인 공약 발표에 이어, 다음날인 20일(장애인의 날)에는 정몽준 대표최고위원을 비롯한 당 지도부가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을 방문하여, 현장에서 장애인 및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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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공약명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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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 향상 |
장애인 연금제도 시행과 지원 확대 |
· 중증장애인 33만명을 대상으로 7월1일부터 장애인 연금제도 시행 - 월 15만원(기초수급) / 월 14만원(차상위) / 월 9만원(차상위 초과) · 연금제도 시행후 연금액을 대폭인상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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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장애인 출산 및 양육 지원 |
· 임신 중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저소득 중증(1~2급) 여성 장애인에게 가사도우미 지원 · 6개 권역(인천, 춘천, 서귀포, 양산, 대전, 광주)에 설치되는 재활병원에 여성장애인 전담의료지원센터(지정산부인과) 설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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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도입 |
· 현재 시행중인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를 바탕으로 노인장기요양에 준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 신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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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일자리 만들기 |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 조정 |
· 정부 부문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상향 조정 (2%→3%) 하고, 미이행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표 - 민간기업은 2% → 2.5% 상향 조정(‘12년까지) · 맞춤형 직업훈련을 통해 기업이 원하는 인력 양성 · 장애인 고용환경 개선 융자지원 및 보조 공학기기 지원을 통한 고용여건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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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공직 진출기회 확대 |
· 중앙행정기관은 ‘12년까지 중증장애인 100명 이상 특별 채용 ·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 특별채용 조례 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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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확대 |
·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전체 근로자의 70%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 / 중증장애인 비율은 60% 이상을 목표로 함) 24개소 추가 설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