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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먼저! 서민 먼저! <6. 2 지방선거> 농어촌 공약
-‘경쟁력 있는 농림수산업, 매력 있는 농어촌’공약 -
“농어가 소득 증대, 농어촌 주거·생활환경 개선, 농어민 복지수준 향상 등”
농림수산업의 경쟁력이 곧 지역의 경쟁력!
○ 한나라당은 22일(목) 기자간담회를 통해 6.2 지방선거 농어촌 공약으로「경쟁력 있는 농림수산업, 매력 있는 농어촌」공약을 발표하였다.
○ 한나라당은 “농림수산업의 경쟁력이 곧 지역의 경쟁력이다”며, “한나라당은 잘 사는 농어촌, 살고 싶은 농어촌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쌀 제 값 받기와 농가부채 해결로 농어가의 소득은 높이고,
농어촌 주거·생활 환경 개선으로 ‘살고 싶은 농어촌’ 만들기!
○ 한나라당의 이번「경쟁력 있는 농림수산업, 매력 있는 농어촌」공약에는
- 농어가 소득증대를 위해 △쌀 제값 받기 △돈 되는 농어업 기반 마련 △농가부채 문제 해결 △수산자원 관리로 어업 소득 증대,
- 농어촌 주거·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농어촌 마을 공동 숙식 ‘실버홈’ 조성 지원 △농어촌 주거·생활환경 개선 △농어촌 전원마을 2013년까지 300개소 설치 지원
- 농어민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2011년부터 농사 지으면서 연금 수령 가능 △농어촌 공공서비스 수준 제고 △여성 농업인센터 군마다 1개소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한편, 한나라당의 이날 농어촌 공약은「아이키우기 편한나라 7대 공약」,「생활비 다이어트 공약」,「지역발전 공약」,「함께하는 사회, 장애인 먼저」에 이은 다섯 번째 발표이며, 각 분야별 핵심 정책을 모아 4월 말 6.2 지방선거 중앙공약집으로 발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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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공 약 명 |
주 요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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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가 소득 증대 |
쌀 제값 받기 |
○‘09년산 쌀 20만 톤 추가 매입 - 4월 중 매입 착수하되, 10만톤 우선 매입 후 가격동향 감안 후, 10만톤 추가 매입여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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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를 심었던 논에 콩, 옥수수 등을 심을 경우 1ha(3,000평)당 300만원 지급하여 쌀 적정생산 유도 - 소득이 높은 시설작물, 과수, 인삼 등은 제외 ○ 쌀 이력제, 등급표시제 등 품질관리 강화, 쌀가공식품 개발·보급 확대 ○ 농기계임대사업소를 ‘12년까지 350개소 설치, 농작업 대행 확대로 쌀 생산비 10% 절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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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되는 농어업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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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의 신용·경제사업 분리로 농협의 경제사업 능력 제고 - 유통채널 다각화, 주요 품목유통회사 설립 등 ○ 수협의 지도·경제부문 통합과 전문경영인제 도입으로 경제사업 활성화 ○농어촌주민이 주인 되고, 지역의 인적·물적· 자연적 자원을 이용하여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농어촌 주민 공동경영회사 설립 지원 - ‘15년까지 1,000개소 설립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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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부채문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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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회생 농지매입사업’을 ‘15년까지 4,000억원으로 확대 - 농지이외에 축사 등 농업용 시설까지 매입 확대 ○ 농업경영 회생자금 ’12년까지 1,000억원으로 확대 ○농어업재해대상 품목 ‘11년 48개 품목으로 확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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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 관리로 어업 소득 증대 |
○고갈되어가는 수산자원 조성을 전문적으로 담당할 ‘수산자원조성관리사업단’ ‘10년 설립 - 인공어초, 바다목장, 종묘방류 등 관리·시행 ○참다랑어 등 외해 양식산업 육성 및 서·남해안 청정갯벌을 친환경 양식어장으로 개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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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주거?생활환경 개선 |
농어촌 마을 공동 숙식 ‘실버 홈’ 조성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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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 어르신께서 공동으로 숙식을 해결하는 농어촌형 ‘실버 홈’ 설립 지원 - ‘11~’12년 중 시범사업 20여 개소 실시 후 ‘13년부터 본격 조성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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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주거 ?생활환경 개선 |
○ 오래된 석면슬레이트 지붕 철거에 필요한 처리비용 연차별로 30만호 지원 ○ ‘14년까지 국고 1조 7천억원 투자로 농어촌 상수도 보급율을 선진국수준인 76%까지 제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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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전원 마을 ‘13년까지 300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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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된 마을에 대해서는 마을기반시설, 공공성 있는 시설 설치 지원 - 베이비 붐 세대 은퇴 후 귀농·어촌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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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 복지수준 향상 |
2011년부터 농사지으면서 연금 수령 |
○ 65세 이상 농업인(영농경력 5년 이상)이 보유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매월 일정 금액 연금형식 수령하고, 종료시 원리금 일시 상환 - 연금 지급받으면서 농지 경작 또는 임대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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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공공서비스 수준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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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 의료취약지역에 119 구급지원센터 ‘12년까지 175개소로 확대 ○농어촌주민에 대한 주거·교통·교육·보건의료 등 공공서비스 제공 기준 ‘10년 제정 - 농어촌 어디서나 30분 이내 응급처치 가능 등 ○농업인 재해공제 보상수준을 ‘14년까지 산재보험수준(1억원)으로 상향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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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농업인센터 군마다 1개소 |
○여성농업인센터 ‘14년까지 군마다 1개소 설립 지원 ○가사도우미지원 대상을 농어촌 경로당, 다문화가정에까지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