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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슈 It’s You
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 경제적 부흥기를 이끄는 국민의 힘
- 작성일 20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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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거시경제학 계보는 크게 세가지 입니다 ; 서강학파,조순학파,학현학파
각 학파별 정권에 참여한 사람들과 정책을 아래와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서강학파: 김광두, 학현학파: 홍장표,원승연, 조순학파: 김상조,윤종원
정책: 저소득층 소득 향상을 통한 분수효과 [ 최저임금 인상, 내수부양, 규제강화 ]
■윤석열 정부■
서강학파: 김경환, 조순학파: 이석준,이창용,김소영,윤찬형
정책: 자유주의 케인즈, DH/MB 식 성장 정책 활용 + 민간성장 / 정부분배 투트랙
MB시절 정책 [수출대기업 지원을 통한 낙수효과, 법인세 인하, 기업규제 완화]
지금 윤정부에서 가장 먼저 진행하는 이슈가 기업규제를 완화하여 대기업 주도 성장 시장을 만들려는 것 입니다.
조순학파는 분배를 개선하는 성장전략에 관심이 많았고, 그런 의미에서 분배를 중시하고 자유주의 사상도 중시함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는 학현학파 출신의 경제관료들이 없다는 점이 前 정부와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내각들의 행동이 국가 경제에 커다란 이슈를 야기할 것이며 이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국가 주도 경제개발을 선두로 하되 기업규제를 완화하여 내수 경제 및 시장기능을 강화하자'
가끔 그런 생각이 들으셨을겁니다.
왜 내가 내는 세금이 늘어나고 있고, 왜 이자가 자꾸 늘어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쁜 일상속에 그냥 넘어가시는분들이 많습니다.
'안내면 신용에 문제있다고 하니까 그냥 내자'
사실 이렇게 정부는 조세 정책을 세워왔습니다, 이자를 늘리고 갚지못하면 신용상 불이익을 주고
그 불이익은 결국 열심히 세금을 내는 국민들에게 뫼비우스의 띠 같은 사실입니다.
新정부는 소득주도형 정책을 펼치지 않는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실상 소득주도형 성장은 실패한 정책입니다, 근로자의 소득을 인위적으로 높이는 전략을 실행했지만 결과론적으로 20대 다중채무자 대출금액은 3월 말 기준으로 23조 2,814억 원입니다.
그로 인해 이번 정부에서는 기업규제를 완화하여 대기업의 낙수효과를 기대하는 정책을 진행하려 합니다.
어느 정책이 현재 시점에서 우리에게 알맞게 다가올지 지켜봐야겠지만. 확실한 것은 우리가 내야하는 세금의 금액이 늘어났다는 것 입니다. 가계대출,그리고 기업대출이 금리인상으로 인해 경기침체의 뇌관이 서서히 덮쳐오고 있음을 알아야합니다.
■ 지식이 없는 성실은 허약하고 쓸모 없다. 성실이 없는 지식은 위험하고 두려운 것이다 –samuel johnson
스타트업의 규제속에 새로운 정부를 앞두고 많은이들의 관심이 모여지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는 '타다 모빌리티' 사업을 볼 수 있는데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작은 한 문장에서 시작한 스타트업이 다양한 투자를 받게되었고, 발전하였으나 결국에는 규제로 인해서 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스타트업의 출현은 느슨해진 스타트업 시장에 긴장감과 신선함을 불어넣기도 합니다.
현재 카카오내비의 전신이었던 김기사 어플을 보면, 시장에 유망한 스타트업이 나왔을 때 지속적인 성장을 지켜보는 것이 아닌 대기업이 흡수합병하거나 지분획득의 목적으로 투자를 하는 사례를 많이 접함으로써 '좋은 스타트업' -> '대기업 계열사' 이런 인식이 팽배합니다. 그렇기에 쿠팡이 나스닥에 상장하고, 컬리가 상장준비하는 것이 이커머스 시장과 스타트업 시장에 센세이셔널한 충격을 안겨준 것 입니다.
여러분들은 아셨나요? 카카오 계열사가 100개인것과, 네이버 계열사가 45개인것을.
지속성장을 위한 규제개혁에 대한 시작이 어떻게 될 것인지 기대되는 이번 정부의 경제정책이 기대되는 6월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 본 기고문은 국민의힘 공식 의견이 아닌, 개인의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