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소식
- 청년이슈 It’s You
청년이슈 It’s You
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 대통령의 권위와 책임
- 작성일 2022-07-08
-
조선 500년을 포함한 전 근대사회는 한 왕에게 모든 권한과 권리가 부여되었다. 왕의 말 한마디에 국민의 생명은 바람이 불면 날아가는 깃털과도 같은 것이었으며, 각 개인의 천부로부터 부여받은 생명, 자유, 재산권은 완전히 부재하였고, 자신의 삶에 대한 그 어떠한 책임도 찾아볼 수 없던 시대였다.
1948년 8월 15일, 이승만 대통령은 이러한 전 근대 시대를 끊고 한반도에 자유민주주의의 깃발을 꽂았다. 각 ‘개인’들의 탄생을 알리는 위대한 시작이었다.
이렇게 한 국가의 국체와 정체의 변화는 한 명의 리더인 대통령에게서 시작되었다. 그럼 ‘대통령’ 이라는 직책은 무엇이기에 이토록 한 국가에 큰 변화를 가지고 올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자.
먼저 사전적 의미에서의 ‘대통령’이란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의 원수, 행정부의 실질적인 권한을 갖는 사람’ 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또한 ‘국군통수권자로서의 위치와 책임을 가지고 있는 자’이다.
이러한 사전적 정의와 익히 알고 있는 대통령이라는 직책은 ‘하늘이 내린 자리’라는 말로도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권위와 힘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막중한 책임 또한 있다.
이렇게 중요한 대통령이라는 직책이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몇 번의 민주당 집권기를 거치면서 국가와 국민에 대한 책임감은 사라지고, 권력에 도취된 모습만 남게 되었다. 더 나아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민간인 사찰까지 서슴지 않는 모습까지 보였다.
“그럼 바람직한 ‘대통령직’의 모습은 무엇일까?” 4가지로 논의해 보도록 하겠다.
첫째, 1948년 8월 15일 건국한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하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가 더 굳건하게 세워지고 지켜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과거 문재인정부에서 헌법을 개정하려고 했던 만행을 기억하며 ‘대한민국 헌법’의 수호를 위해서, 또 굳건함을 위해서 더욱 힘을 써야 한다.
둘째,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고, 국가의 안보를 철저히 해야 한다. 휴전상태인 대한민국의 주적은 자유통일이 되기 전까지 ‘북한’임을 기억하고, 북한의 그 어떠한 형태의 무력도발에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
셋째, 민주당처럼 큰 정부, 국가주도의 사회구원론으로 국정을 운영하면서 각 개인들의 생명, 자유,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되며, 정부와 의회의 크기는 줄이고 민간영역의 확대를 도모해야한다.
넷째, 대통령으로서 국민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지만 국민들이 모여 나라를 전복시키려고 하거나 국가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면 자신에게 주어진 권위를 행사하여 국가의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
국방예산 삭감, 한미동맹 해체를 내세운 ‘사회 대전환’을 주장하는 전국민노총의 계속되는 대규모 집회를 이제는 막을 수 있어야 한다. 그들은 단지 노동시간의 단축과 임금의 인상만을 원하는 것이 아님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그들이 주장하는 ‘미국 없는 자주의 시대를 만들자’는 것을 과연 대한민국이 받아들을 수 있는 주장인지 깊이 숙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한 나라를 이끌어 가는 대통령에게는 막중한 책임과 의무가 수반되지만 그에 맞는 권위 또한 있음을 스스로 인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 이명박 정부 때의 광우병 사태와 박근혜 대통령 탄핵사태를 통해서 보았다시피 국민들이 집단화되어 스스로 국민이 아닌 다수의 인민이 되기로 자처했을 때에는 국가의 안녕과 질서를 위해 대통령으로서의 권위를 올바르게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역사가 보여준 수많은 증거를 목도하였고, 지금도 목도하고 있다.
“집단화된 의지가 항상 도덕적 선을 내포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말이다.
※ 본 기고문은 국민의힘 공식 의견이 아닌 , 개인의 의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