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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이 꿈꾸는 기본사회, <기본소득> 주장의 폐해
- 작성일 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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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최근 어느 한 지역을 지나가던 중 한 민주당 의원의 플랜카드를 목격하고 경악을 금치 못 하였다, 그 플랜카드에는 ‘국가가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기본사회>로 갑시다!’라고 적혀있었다. 이뿐만이 아닌 지난해 현 민주당 당 대표를 지니고 있는 이재명 의원은 ‘기본사회’를 준비해야함을 역설하였다. 혹자들은 ‘기본사회’라는 단어를 보고 무엇이 문제인지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이해를 못 하는 바가 아니다. 하지만 그런 국민들이 있다면 그들 스스로 무엇인가에 깊이 속고 있다는 것 또한 알아야 할 바이다.
우선으로 ‘기본사회’의 근간이 되는 ‘기본소득’에 대해서 알아보자. ‘기본소득’의 사전적 의미는 ‘재산·노동의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개별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을 뜻하며, 국민 모두에게 조건 없이 빈곤선 이상으로 살기에 충분한 월간 생계비를 지급하는 것’이며 ‘무조건성·보편성·개별성을 특징으로 한다.’ 라고 정의되어 있다. 이는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현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에게 국가가 아무런 조건 없이 국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국가가 주도하여 주기적으로 제공한다는 뜻이다.
지금부터는 이러한 ‘기본소득 정책’이 불러올 엄청난 국가적 비극에 대해 간략히 서술해 보겠다. 필자가 믿고 알기로는 국가 즉, 정부는 경제활동의 주체가 아니며, 국가의 경제 개입이 증가하면 할수록 국가의 권력은 자연스럽게 비대해질 수밖에 없다. 종국에 가서는 무소불위의 국가 권력만이 국민들을 통치하는 모습만 남을 뿐이다. 혹자는 이러한 필자의 주장이 허무맹랑하다고 말을 할 수 있다. 그러하기에 필자의 주장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보겠다.
‘기본소득’이라는 말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다. 하지만 국가는 경제활동의 주체가 아니기에 국가가 가지고 있는 소득은 각 국민들의 지갑에서 나온 국민들의 소득의 일정한 분량이다. 그렇기에 세금은 국민들이 자신의 소득으로 자유롭게 소비할 권리, 즉 자신들의 ‘경제적 자유권’을 일정 부분 국가에 낸 것이다. 그래서 흔히 말하듯이 ‘세금’을 ‘혈세’라고 칭한다. 그렇기에 국가는 국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책임감 있이 국가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필자가 생각하는 국가의 역할은 각 국민들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인 생명, 자유, 사적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이 주장하는 ‘기본 소득’ 정책은 위에 언급한 국민의 양도할 수 없는 자유권과 사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정책이며, 국민들을 정서적 노예 상태로 만드는 것이다.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첫째,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일정한 금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자금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자금 확보를 위해서 국가는 국민들에게 더 높은 세금을 요구할 것이며, 높은 세금에 따라 당연히 국민들의 경제적 자유권은 박탈당하게 된다. 둘째, 기본 소득 정책은 국민들의 국가 의존도를 높이고, 각 국민들의 개인적, 공동체적인 열정, 자립심, 노력을 소멸시키는 것이다. 일부 층의 국민들은 스스로 근로를 하여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기보다는 국가가 계속적으로 제공해 주는 ‘기본소득’에 의존하며 살아갈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지금도 목도되고 있다.
지금까지 민주당이 꿈꾸는 기본사회, <기본소득> 주장의 폐해에 대해 필자의 견해를 피력하였다. 끝으로 지금까지 언급했던 것을 한 마디로 종합하자면, ‘기본소득’ 정책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닌 국가 주도의 사회주의를 낳을 것이며, 이는 종국에 가서 공산사회의 도래를 초래할 뿐이라는 것이다.
※ 본 기고문은 국민의힘 공식 의견이 아닌, 개인의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