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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6,900억원 날려버린 노후상수도,
싱크홀 유발하는 노후하수도
전국 상수도 노후화율 36.4%, 하수도 노후화율 43.0%
김형동 의원,“노후화된 상‧하수도 방치로 초래되는 사회경제적 비용 손실 막기 위해 상‧하수도 정비사업에 핀셋 지원 필요”
상수도의 노후화로 연간 6.7억톤의 물이 누수되었고, 이에 따른 손실 누수액이 약 6,900억원 가량인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형동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2년 기준* 전국 상‧하수도 통계에 따르면, 20년 이상 오래된 전국 상수도의 노후화율은 36.4%, 전국 하수도의 노후화율은 43.0%인 것으로 나타났다.
(*23년도 통계는 24년 12월 공표 예정으로, 22년도 통계가 가장 최근 통계임)
광역‧지자체별로 살펴봤을 때, 상수도의 경우 서울특별시의 상수도 노후화율이 66.1%로 가장 높았고, 하수도는 대구광역시의 하수도 노후화율이 74.0%로 가장 높았다.
통상 상수도가 노후화될 경우 누수가 불가피하게 발생하게 되고, 그에 따라 유수율이 낮아져 불필요한 수돗물 생산이 늘어나게 된다. 이에 22년 연간 누수액은 6.7억톤으로, 6,900억원 가량의 수자원을 낭비했다.
행정구역별로 상수도 누수율을 비교했을 때, △특‧광역시 평균 누수율은 3.3% △특별자치시 9.2% △시 11.5% △군 22.5%로, 규모가 작은 시‧군 단위로 갈수록 물 공급의 비효율성이 크고, 지방 재정이 열악한 만큼 상수도 관리에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하수도가 노후화될 경우에는 관로가 막혀 역류 등의 문제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오래된 하수관로의 균열로 인해 누수 및 침수가 발생하여 지반침하(싱크홀)를 유발하게 된다. 최근 서울 및 대구에서 연달아 발생한 싱크홀도 노후화된 하수관의 손상이 원인이었다.
올해 사고원인별 싱크홀 비율을 살펴봐도, △하수관 손상 43.9% △다짐 불량 20.5% △상수관 손상 14.7% △굴착공사 부실 12.2% 순으로 높았다.
지반침하가 발생하게 되면 도로, 전력선, 가스관 등 도시 기반시설이 파손되고, 이를 복구하기 위해 소용되는 교통 통제 등 경제적 손실이 유발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불안과 불편을 초래하는 등 사회적 비용도 발생하게 된다.
특히,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하수도의 노후화에 선제적인 대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잇달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은“노후화된 상‧하수도의 방치로 초래되는 사회경제적 비용 손실이 심각할 정도로 크다”라며 “수자원을 낭비를 줄이고, 싱크홀 발생 방지를 위해 상‧하수도 정비사업에 관한 환경부의 적극적인 핀셋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