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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 심각한 국선변호료 연체 … 올 2 분기에만 31 억 원
- 법원 중 1 위는 대구지법 … 5 억 3544 만 8000 원 연체
- 2024 년 전까지는 실태 파악조차 전무
- 조배숙 의원 ,“ 국감 기간 동안 개선책 마련 힘쓸 것 ”
지난해 고령 · 빈곤 등의 사유로 국선변호인 선임 비중이 42% 까지 커졌지만 , 정작 국선변호인들은 제때 수임료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 특히 전체 법원 전수조사 과정에서 대구지법에서 최고 5 억여 원이 연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
7 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에 따르면 2024 년 2 분기 전체법원 국선변호료 연체 총액은 31 억 4,964 만 3,240 원으로 집계됐다 . 법원별 연체 순위를 보면 대구지법이 5 억 3,544 만 8,000 원으로 가장 높았고 창원지법이 4 억 1651 만 3120 원 , 통영지원이 1 억 8,377 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
2021 년 12 월에 개정된 「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 」 제 17 조 제 3 항에 따라 국선변호인의 보수 등 지급 의뢰에 대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은 30 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
더욱이 지난 2021 년 신속한 국선변호료 지급을 위해 예규까지 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작년까지 국선변호료 지급 지연 내역 등을 파악조차 하지 않아 정확한 실태조사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
매년 국선변호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국선변호료 지연 심화는 사회적 취약 계층에 있는 피고인들의 부담만 가중시킨다는 지적이다 . 최근 6 년간 형사재판 전체 피고인 수는 ▲ 2018 년 (33 만 9,753 명 ) ▲ 2019 년 (34 만 3,150 명 ) ▲ 2020 년 (35 만 2,843 명 ) ▲ 2021 년 (31 만 9,750 명 ) ▲ 2022 년 (31 만 502 명 ) ▲ 2023 년 (32 만 5,760 명 ) 으로 코로나 19 로 인해 재판이 축소되었던 2021 년과 2022 년을 제외하면 계속 증가해왔다 .
이에 따라 국선변호 피고인 수 역시 ▲ 2018 년 (12 만 7,027 명 ) ▲ 2019 년 (12 만 7,208 명 ) ▲ 2020 년 (12 만 7,232 명 ) ▲ 2021 년 (11 만 9,816 명 ) ▲ 2022 년 (12 만 2,541 명 ) ▲ 2023 년 (13 만 6,792 명 ) 으로 형사재판 증가세에 맞물려 함께 증가하고 있다 .
문제는 이러한 상황에서 국선변호료 예산 증가폭은 국선변호 피고인 증가세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 2022 년 12 만 2,541 명이었던 국선변호 피고인은 2023 년 13 만 6,792 명으로 12% 증가했지만 , 정작 예산은 7%(610 억 원 → 653 억 원 ) 증가했다 . 2024 년 8 월까지 국선변호료 예산은 이미 76.5% 집행되었고 하반기 사건 선고가 더 많은 점을 감안하면 올해 역시 예산부족이 예상된다 .
조배숙 의원은 “ 지속적인 국선변호료 연체와 개선되지 않는 보수 체계 등은 국선변호 수임 기피현상으로 이어진다 ” 라며 “ 결국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국가의 법률구조 서비스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게 되는 것 ” 이라고 지적했다 .
이어 “ 국정감사 기간 동안 연체율이 높은 법원 등에 국선변호사 예산 실태에 관한 체계적인 감사를 진행하며 법원 측과 개선책 마련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 ” 이라며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 < 끝 >
※ 첨부 : 2024 년도 법원별 국선변호비 연체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