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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마을기업’ 지원 홀대로 지방 현장 혼란 가중!
‘마을기업 육성사업’ 예산 지속 삭감 … 신규 마을기업 지정 예산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0원’
신규 마을기업 지정 절차도 중단돼 투자 손실 우려 … 정부 엇박자 정책으로 현장 불만 팽배
이달희 의원, “마을기업 육성사업, 지방소멸대응 차원에서 지속 운영되도록 부처 간 협의 시급!”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7일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지방소멸 대응방안으로 추진되고 있는 마을기업 지원 육성사업 예산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내년 신규 마을기업 지정 예산은 전무해 현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마을기업 육성사업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행정안전부가 이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마을기업 지정과 보조금 지원이 일체화로 설계되어 있어 보조금을 중단하면 마을기업 신규 지정도 중단된다.
그런데 행정안전부는 올해에 이어 2025년에도 마을기업 신규 마을기업 육성 지원금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2년 연속 마을기업 지정이 중단될 우려가 커지면서 마을기업 지정을 전제로 준비하던 사업들이 좌초되거나 마을기업 진입을 위해 진행한 투자의 손실 등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행정안전부의 마을기업 지정 중단으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 사례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경주시가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내국인 이용도 가능한 마을 호텔을 조성하고 있지만, 내국인이 이용하기 위해서는 행정안전부의 마을기업 지정이 필수이다. 그런데 내년 2월까지 신규 마을기업 지정이 되지 않으면 내국인 숙박 특례 적용 자격이 상실될 위기에 있어 경주시는 지속적으로 행정안전부에 마을기업 신규 지정을 촉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교통부가 이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마을 호텔 설치 계획이 있는 곳은 전국에 58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달희 의원은 “2025년에 마을기업 지정이 안되면 투자 손실 등 막대한 피해가 예산되는 기업이 전국에 147개소에 달한다”고 지적하며, “결국 부처 간 엇박자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이 의원은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지방의 인구 유입을 유인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인 만큼 행정안전부는 신규 마을기업 지정 재개는 물론 마을기업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재정 부처와의 적극적인 협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참고자료】
□ 마을기업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세부사업) 마을기업육성사업 | 9,656 | 10,440 | 6,595 | 6,965 | 2,695 | 1,675 |
마을기업 활성화 지원(운영비) | 이관 | 이관 | 150 | 270 | - | 200 |
마을기업 육성사업(보조금) | 9,656 | 10,440 | 6,445 | 6,695 | 2,695 | 1,475 |
* ’22년부터 ‘지역공동체일자리’ → ‘마을기업육성사업’ 세부사업으로 분리 운영
⚪ 2024년에는 전년대비 40억, 59.7%, 2025년 예산은 전년 대비 45.2% 감액
* 2026년 보조금 완전 폐지 계획(기재부).
□ 운영 현황
(단위 : 개소, %)
구분 | 계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세종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업체수 | 1,800 | 95 | 72 | 101 | 58 | 72 | 63 | 51 | 35 | 208 | 142 | 94 | 162 | 120 | 209 | 148 | 127 | 43 |
인구감소지역 | 703 | - | 19 | 17 | 13 | - | - | - | - | 11 | 88 | 59 | 106 | 83 | 124 | 97 | 86 | - |
비율 | 39.1 | | 26.4 | 16.8 | 22.4 | - | - | - | - | 5.3 | 62 | 62.8 | 65.4 | 69.2 | 59.3 | 65.5 | 67.7 | - |
□ 성과
(단위 : 개소, 명)
구 분 | ’18년 | ’19년 | ’20년 | ’21년 | ’22년 | ’23년 |
매출액 | 1,645 | 1,928 | 2,057 | 2,464 | 2,656 | 3,090 |
기업당 평균 | 1.10 | 1.23 | 1.25 | 1.45 | 1.50 | 1,72 |
상용근로자 | 2,925 | 3,077 | 3,219 | 2,888 | 3,171 | 3,189 |
※ ’23년 기준, 임시 1,569명, 일용 7,507명 별도
□ 2024년 마을기업 출자자 현황(’23.12월말기준)
구분 | 계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세종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마을기업 (개소) | 1,800 | 95 | 72 | 101 | 58 | 72 | 63 | 51 | 35 | 208 | 142 | 94 | 162 | 120 | 209 | 148 | 127 | 43 |
출자자(명) | 34,717 | 5,468 | 1,090 | 2,958 | 501 | 1,049 | 652 | 341 | 441 | 4,368 | 2,467 | 1,407 | 2,836 | 2,051 | 3,852 | 2,000 | 1,905 | 1,331 |
※ ’24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p.4)에 따라 마을기업 설립시 출자자는 최소 5인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