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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난항 겪고 있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관련 중앙정부의 지속적인 관심 및 적극적인 중재 역할 촉구!
행안부 국정감사 질의 … 이상민 장관, “어려운 상황 봉착해 있지만 매주 차관보 주재 4자 회의 통해 불꽃을 살리고 있어, 현재 잘 진행되고 있다”답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7일(월)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는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중재 노력을 촉구하고,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확인했다.
이에 대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중재 역할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잘 진행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사회학자들은 대규모 경제권을 형성해 자족적인 도시 기능이 가능한 규모를 500만 명으로 보고 있고,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500만 메가시티로 수도권 일극 체제를 다극 체제로 전환하려는 첫 시도”라며, “대구·경북 행정통합이야말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미래지향적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방향과도 맞닿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또 다른 핵심은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다양한 특례를 통해 시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에 과감히 이양하는 것”이라는 이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장관도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답변했다.
또한 이 의원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쉬운 과제는 아니지만 지방행정체제의 변화를 선도하는 사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중앙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중재 노력을 촉구했고,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주민 의사에 따른 두 자치단체의 자율적인 통합이 최우선인데, 현재 어려운 상황에 봉착해 있어 행안부 차관보가 일주일에 1번씩 회의를 주재하며 불꽃을 살리고 있다. 잘 되고 있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을 비롯해 시·도민을 위한 다양한 특례 지원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질의에, 이 장관은 “통합의 핵심이 권한 이양과 재정 지원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