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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1007_[보도자료-권영진 국회의원]_ LH 건설임대주택 노후화 심각, 향후 10년 간 수선비 등 24조원 이상 필요
- 작성일 2024-10-08
-
LH 건설임대주택 노후화 심각,
향후 10년 간 수선비 등 24조원 이상 필요
… 전체 건설임대주택 1/5이상이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
… 30년 이상 된 임대주택도 110,946호에 달해
…최근 5년간 임대주택 수선·추가공사비, 시설개선사업으로
총 5조 7,073억 원의 예산 투입. 해마다 큰폭으로 상승
권영진“공공임대주택 공급의 양적 성과보다 공공주택의 질적관리에 초점을 맞춘 정책 강화가 필요”
❍ 권영진 의원(대구 달서구병, 국민의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로부터 제출받은 「LH 건설임대주택 노후화 현황」 자료(이하 ‘제출자료’)에 따르면, 전체 건설임대주택의 20.5%가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이며, 향후 10년 간 수선비 등으로 24조원 이상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LH의 제출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건설임대주택은 총 96만 5,878가구로 이 중 20년 이상 경과 된 노후주택은 총 19만 7,914가구로 전체 대비 20.5%인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1]
- 특히 30년 이상 된 임대주택은 110,946가구에 달한다. 또한 해당 임대주택은 서민·고령층이 거주하고 있는 영구임대·50년임대 유형으로만 구성된 것으로도 나타났다.
❍ 노후화된 임대주택의 수선을 위한 비용도 천문학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2]
-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년 ~ 올해) 임대주택 수선·추가공사비, 시설개선사업으로 총 5조 7,073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지난 2022년부터 올해까지 임대주택 수선 등을 위한 예산액이 해마다 큰폭 으로 상승하고 있는 실정이다.
* 전년 대비 수선비·시설개선 비용 증가율 : ‘22년 6.8% -> ‘23년 22.6% -> ‘24년 30.1%
- 또한, 향후 10년간 수선·추가공사비는 24조 2,035억 원 이상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고있다. [참고3]
❍ 권영진 의원은 “임대주택의 노후화로 주거환경이 지속적으로 악화되면서 주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지만 개선될 기미는 없는 실정이다.”라고 지적하면서 “열악한 시설 개선을 위한 천문학적인 비용이 매년 수반되고 있는 것도 심각한 문제이다.”라고 설명했다.
- 아울러 권 의원은,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양적 성과보다 공공주택의 질적관리에 초점을 맞춘 정책 강화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끝)
[참고1]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노후화 현황
(단위 : 호수)
유형
임대개시
단지
호수
경과년수
5년
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15년미만
15년이상~20년미만
20년이상~25년미만
25년이상~30년미만
30년
이상
10년임대
`09년
155
83,967
30,573
52,243
1,151
-
-
-
-
5년임대
`04년
7
3,204
2,872
332
-
-
-
-
-
분납임대
`10년
7
1,059
1,059
236
732
91
-
-
-
영구
임대
‘90년
145
166,461
14,773
11,309
482
-
-
30,267
109,630
50년
임대
‘93년
41
26,254
-
-
-
512
5,262
19,164
1,316
국민
임대
‘01년
757
546,349
57,400
94,984
184,856
176,834
32,275
-
-
행복
주택
‘15년
293
136,685
91,079
45,606
-
-
-
-
-
장기
전세
‘13년
4
1,899
307
1,342
250
-
-
-
-
합계
-
1,409
965,878
198,063
206,052
187,471
177,437
37,537
49,431
110,946
* 출처 : LH
[참고2] 최근 5년간 임대주택 수선비 및 시설개선 비용
(단위 : 억원)
구 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계획)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전년비증가율)
비율(%)
금액
(전년비증가율)
비율(%)
금액
(전년비증가율)
비율(%)
LH예산
7,549
93
9,142
95
8,811
86
10,571
84
13,201
80
수선비
6,963
86
8,655
90
7,334
72
8,532
68
9,991
60
시설개선(LH)
586
7
487
5
1,477
14
2,039
16
3,210
20
시설개선(국고)
586
7
487
5
1,477
14
2,039
16
3,210
20
합 계
8,135
100
9,629
100
10,288
(6.8%)
100
12,610
(22.6%)
100
16,411
(30.1%)
100
* 출처 : LH
[참고3] 향후 10년간 연도별 수선비 및 추가공사비 소요예산 전망
(단위 : 억원)
구 분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31년
‘32년
‘33년
‘34년
수선비
14,289
15,631
17,251
19,065
20,933
23,344
26,570
29,974
33,797
39,476
추가공사비
166
171
171
171
171
171
171
171
171
171
합 계
14,455
15,802
17,422
19,236
21,104
23,515
26,741
30,145
33,968
39,647
* 출처 : L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