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소식
  • 의원활동
  • 국감자료

의원활동

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241007_[보도자료-권영진 국회의원]_우리나라 수도권 집중도 세계 최고 수준, 조성중인 신도시 사업비는 수도권이 지방의 6배
작성일 2024-10-08

우리나라 수도권 집중도 세계 최고 수준

균형발전 시급한데, 조성중인 신도시 사업비는 수도권이 지방의 6배

… 우리나라 GDP의 52.5%, 일자리의 58.5%가 수도권에 집중

초강대국 미국과 비교하면 모든지표상 집중도가 10배 이상

GDP 집중도 일본의 2배 이상, 인구집중도 프랑스의 2배 이상

30-50 클럽 선진국 중 압도적 1위 오명

 

… 현재 진행중이거나 예정되어 있는 신도시 조성 사업비 총액,

수도권이 182조원으로 지방 32.6조원의 5.58배. 여전한 격차

 

권영진“지방 소멸 이대로 방치하면 국가 존립 위협.

구체적인 수도권 집중 해소 목표 설정하고‘특단의’ ‘과감한’ 대책 나와야”

(null)

 

 

❍ 권영진 의원(대구 달서구병, 국민의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가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 의뢰를 통해 회신받은 「30-50클럽(선진국) 국가 간 차이 비교」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우리나라 GDP의 52.5%, 일자리의 58.5%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었다.

* 수도권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 ‘2015년 이후 연도별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도 추이’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 2019년 수도권 인구 집중도가 50%에 육박한 이후, 지속적으로 높아지면서 지난해 기준 50.7%인 것으로 나타났다.

- GDP와 일자리 집중도 또한 각각 52%, 58%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참고1]

❍ ‘30-50클럽 국가간의 수도권 집중도 비교’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인구’, ‘GDP’, ‘일자리’의 집중도는 초강대국으로서 혁신을 거듭하며 지속적인 발전을 이뤄가고 있는 미국의 10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 30-50클럽 :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 인구 5,000만 명 이상의 조건을 만족하는 국가로 30-50 클럽에 가입된 국가는 일본,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한국 7개국

- 미국의 ‘인구’, ‘GDP’, ‘일자리’ 수도권 집중도는 각각 4.7%, 5.1%, 4.9%인 것으로 나타났다.

- 아울러 우리나라의 GDP 수도권 집중도는 일본(24.3%)의 두 배 수준이며 인구 수도권 집중도는 프랑스(18.2%)의 두 배 수준인 것으로도 나타났다. 그야말로 선진국 중 압도적 1위이다. [참고2]

 

❍ 이와 같이 수도권의 경제·인구 집중도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도시 조성마저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지방균형발전 정책이 시급하다.

- 권영진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로부터 받은 「수도권, 지방권 주요* 신도시 조성 사업관련 현황」 자료에 따르면, 현재 진행중이거나 예정되어 있는 신도시 조성 사업비 총액은 수도권이 지방의 5.58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3]

* 현재 조성중이거나 착수를 앞두고 있는 1조원 이상 규모의 신도시 조성사업

 

- 1조원 이상 사업비가 투입된 신도시 조성사업은 수도권이 41개로 사업비 총액은 약 182조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 반면, 지방의 경우 12개 사업에 불과 하며 사업비 총액도 약 32조 6천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권영진 의원은 “지방소멸위기는 국가적 위기이다. 말로만 지방소멸극복을 외치지만 민간은 당연하고 정부도 수도권 일변도의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지방 소멸을 이대로 방치하면 국가 존립을 위협하게 될것이다.”이라고 경고 하면서 “구체적인 수도권 집중 해소 목표 설정하고 ‘특단의’ ‘과감한’ 대책이 나와야한다.” 고 강조 하였다, (끝)

[참고1] 2015년 이후 연도별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도 추이

(단위 :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인구

49.4

49.5

49.6

49.8

50.0

50.2

50.4

50.5

50.7

GDP

50.1

50.4

51.3

52.2

52.1

52.7

52.8

52.5

-

일자리

58.2

58.4

58.7

58.6

58.4

58.2

58.4

58.5

58.4

※ 출처 : 권영진 국회의원실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

* 2023년 GDP는 미확정

** 수도권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를 포함

 

 

[참고2] 30-50클럽 국가간의 수도권 집중도 비교

(단위 : %)

국가

인구

GDP

일자리

한국

50.5

52.5

58.5

일본

29.5

24.3

30.8*

프랑스

18.2

31.3

23.5

영국

13.1

23.1

14.4**

이탈리아

9.7

10.9

10

독일

4.5

4.6

4.6

미국

4.7

5.1

4.9

 

※ 출처 : 권영진 국회의원실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

* 일본의 일자리 집중도 기준연도는 2021년

** 영국의 일자리 집중도 기준연월은 2024년 5월

 

 

 

 

 

 

[참고3] 수도권, 지방권 주요 신도시 조성 사업관련 현황

번호

권역

사업명

사업면적(㎡)

총사업비 (억원)

착공일정

준공일정

1

수도권

양주옥정

7,069,749

38,932

2008-07

진행중

2

수도권

위례

5,148,998

84,244

2011-04

진행중

3

수도권

양주회천(택)

4,120,304

31,476

2011-06

진행중

4

수도권

하남감일(10,보금1)

1,685,848

23,239

2015-09

진행중

5

수도권

남양주진접2

1,292,471

12,721

2020-11

진행중

6

수도권

구리갈매역세권

798,103

13,516

2021-08

진행중

7

수도권

성남복정1

577,708

13,261

2021-01

진행중

8

지방권

부산명지

4,476,267

17,669

2010-05

진행중

9

지방권

부산명지2단계

1,922,000

13,875

2021-10

진행중

10

수도권

인천영종

13,629,416

58,577

2007-12

진행중

11

수도권

인천청라

15,439,913

60,521

2010-03

진행중

12

수도권

고양지축

1,183,140

17,277

2015-05

진행중

13

수도권

고양덕은

646,623

11,937

2016-12

진행중

14

수도권

인천검단

5,807,060

42,317

2015-12

진행중

15

수도권

파주운정3(07,택1)

7,157,692

46,343

2014-11

진행중

16

수도권

시흥장현(06,택(GB))

2,939,024

20,727

2013-09

2024-06

17

수도권

시흥은계(09,보금4)

2,009,607

12,070

2012-10

진행중

18

수도권

인천루원시티(06,도개)

906,349

22,434

2016-12

진행중

19

수도권

고양장항

1,562,123

16,095

2019-05

진행중

20

수도권

시흥거모(공공주택)

1,524,243

10,180

2023-07

진행중

21

수도권

평택고덕국제화계획

11,516,651

67,853

2013-10

진행중

22

수도권

과천지식정보타운

1,353,090

16,737

2016-12

진행중

23

수도권

화성동탄2

19,426,911

126,533

2011-04

진행중

24

수도권

오산세교2(06,택3)

2,770,460

23,364

2008-06

진행중

25

수도권

과천주암(뉴스테이)

928,813

17,869

2022-10

진행중

26

수도권

성남금토

375,919

12,989

2021-09

진행중

27

지방권

아산탕정(05,택)

5,131,534

29,086

2011-12

진행중

28

지방권

대구테크노폴리스

7,259,403

12,770

2009-05

진행중

29

지방권

대구연호

896,210

13,616

2021-12

진행중

30

지방권

경산대임

1,673,141

14,706

2021-10

진행중

31

지방권

행정중심복합도시

73,006,502

144,437

2010-06

진행중

32

수도권

남양주양정역세권

2,063,088

24,563

2024-02

진행중

33

수도권

남양주왕숙

8,665,825

110,369

2023-01

진행중

34

수도권

남양주왕숙2

2,393,385

32,738

2023-06

진행중

35

수도권

하남교산

6,607,554

125,288

2023-09

진행중

36

수도권

인천계양

3,331,714

38,822

2022-04

진행중

37

수도권

과천과천

1,699,484

41,571

착공전

착공전

38

수도권

성남낙생

580,401

11,009

2023-10

진행중

39

수도권

고양창릉

7,950,943

113,579

2023-05

진행중

40

수도권

안산장상

2,205,604

28,875

2024-04

진행중

41

수도권

부천대장

3,459,341

43,095

2023-05

진행중

42

지방권

아산탕정2

3,571,810

19,133

착공전

착공전

43

수도권

광명시흥

12,714,465

147,062

착공전

착공전

44

수도권

화성봉담3

2,291,004

16,521

착공전

착공전

45

수도권

양주장흥

945,000

19,101

착공전

착공전

46

지방권

대전죽동2

839,836

16,640

착공전

착공전

47

수도권

증산4

166,531

26,779

착공전

착공전

48

수도권

의왕군포안산

5,968,266

103,250

착공전

착공전

49

지방권

울산선바위

1,834,000

11,648

착공전

착공전

50

지방권

부산대저

2,425,795

20,133

착공전

착공전

51

지방권

광주산정(공공주택)

1,682,965

12,712

착공전

착공전

52

수도권

영등포신길15(저층노후)

106,094

21,064

착공전

착공전

53

수도권

화성진안

4,485,414

115,279

착공전

착공전

 

※ 출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 현재 조성중이거나 착수를 앞두고 있는 1조원 이상 규모의 신도시 조성사업

 

 

목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