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소식
- 의원활동
- 국감자료
의원활동
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 [이상휘의원/국정감사 보도자료] 우리나라 통신 이용환경에 적합한 국제 비교지표 개발 필요
- 작성일 2024-10-08
-
우리나라 통신 이용환경에 적합한 국제 비교지표 개발 필요
- BEREC 등 해외기관에서 발표하는 국가별 요금비교 통계의 신뢰성 의문 -
우리 통신 이용환경에 적합한 통신서비스 국제 비교지표 개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국민의힘 이상휘 국회의원(포항시 남구‧울릉군)은 8일 열린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 국가별 통신요금 수준 등을 비교·발표하는 기관들의 통계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우리 통신환경에 적합한 국제 비교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먼저, 이 의원은 통신요금을 비교하는 기관마다 발표하는 결과도 제각각이고, 비교하는 기준도 다르다고 지적했다.
한 예로, 최근 BEREC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2개의 비교항목 중 8개 항목에서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 보고서는 여러 곳에서 인용되며 우리나라 통신요금이 비싸다는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그런데, BEREC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요금제를 일부만 반영*한 문제점이 있고, 데이터 사용량이 많은 우리나라와 달리 무제한 요금제 구간은 비교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으며, 선택약정 요금 할인 제도도 반영되지 않는 등 실제 요금수준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오류들을 바로잡아 다시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7개 비교국가 중 가장 비싼 국가가 아니라 4위 정도의 수준이라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 국가별 Basket 요금비교 적용 요금제 개수
헝가리 11개, 에스토니아 10개, 리투아니아 10개, 스웨덴 9개, EU평균 6개, 한국 3개
이 같은 문제점은 과기정통부의 통신시장 경쟁상황평가에서 매년 인용하는 일본 총무성의 국제요금비교 자료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음성·문자에 별도 과금하고 있어 데이터 중심 요금제 개편 이후 음성·문자를 무제한으로 제공하는 우리나라와는 요금구조가 다름에도 이를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바람에 우리나라 통신요금이 상대적으로 비싼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관련 이상휘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인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을 통해 3만원대 5G 요금제 출시 등 나름의 성과를 보여 왔지만, 특정 조사기관의 비교결과로 인해 정부의 가계통신비 정책 성과가 폄하되고, 국민에게 잘못된 정보가 확산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통신산업과 서비스에 대한 수준을 명확히 판단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 통신이용 환경에 적합한 통신서비스 국제 비교지표 개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보도자료] 과기부국감_우리 통신환경에 적합한 국제비교지표 개발 필요.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