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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갈수록 지능화 되는 마약범죄 대응 위해 신분위장수사 도입해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비례대표)은 8일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갈수록 지능화되는 마약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마약 수사에 신분위장 기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준태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살인사건, 성범죄, 마약사범, 촉법소년 범죄 등이 일제히 증가세에 있고 이에 비해 처벌은 미약하다는 국민 여론이 들끓고 있다"며, "범죄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의 위상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박 의원은 "최근 2년만에 마약사범이 67% 증가했고, 압수된 마약량이 4년만에 3배 이상 증가했다"며 "마약 공급체계 대부분이 비대면 구조로 되어 있고 제조나 공급하는 조직들이 점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마약수사에 신분위장 기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질의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위장수사 등) 다양한 수사 기법이 우리 형사사법 체제 내에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박준태 의원은 "그동안 검찰 특활비가 어떻게 쓰였는지 정확히 확인할 수 없지만 직원 격려 같은 명목으로 쓰였다는 지적이 많이 있었다"며, "이제라도 특활비를 마약수사 할 때, 위장수사 할 때 쓰는 등 목적성에 맞게 사용되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한편, 박 의원은 지난 6일 마약범죄 대응을 위해 신분비공개 및 위장수사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