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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교도소 내 범죄 증가 추세...법무부 엄벌주의로 적극 대응해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비례대표)은 8일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교정시설 내 범죄 증가 추세를 언급하며 법무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이날 질의에서 박준태 의원은 “엄벌주의 상징과도 같은 사형이 더이상 집행되지 않고 선고되지 않으니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있다”며 “범죄자들에게 강한 경각심과 두려움을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작년 8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사형 집행시설에 대해 점검을 지시하고 이후 대구 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사형수를 서울구치소로 이감했는데, 이감만으로도 수용 태도가 엉망진창이던 사형수가 온순해진 바 있다”며, “법무부가 사형집행 시설 점검을 정례화하고 장관이 직접 주기적으로 현장 시찰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 같은 질의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형 집행 시설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박준태 의원은 “재소자가 교도관을 폭행해서 검찰에 송치된 사건이 최근 5년동안 매년 증가하고 있고 작년에는 190건으로 급증했다”며, “이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고, 재소자 인권을 옹호하다 본말이 전도된 어두운 단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현재 재소자 1인당 3,170만원의 비용이 드는데 이는 9급 공무원 연봉보다 많은 것”이라며, “이렇게 많은 국고를 소요해가며 범죄자를 수용하고 있는데, 수용된 자들이 마음 편하게 큰소리치고 교도관을 폭행하는 상황을 법무부가 방치하고 있어서 되겠냐”고 일갈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