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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방소멸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매년 1조 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12곳의 지방자치단체가 지난해 교부받은 기금을 지금껏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승환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 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2023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이 0%인 지자체는 울산, 부산 동구, 경기 연천, 강원 화천, 강원 양양, 전남 장흥, 경북 영천, 대전 동구, 대전 중구 등 12곳에 달했다. 이 중 부산 동구는 2022년부터 관련 기금 집행 실적이 아예 없었다. 올해 배분한 2024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을 6월까지 집행하지 않은 지자체도 총 17곳이나 됐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지방소멸 대응 사업을 발굴하고 여건에 맞는 투자 계획을 수립해 신청하면, 평가를 거쳐 우수한 지역에 투자하는 재정 지원 사업이다. 2022년부터 매년 1조 원 규모로 배분된다. 서울과 세종을 제외한 광역자치단체에 매년 2500억 원을 배정하고, 인구감소지역 89곳과 관심지역 기초자치단체 18곳에 7500억 원을 지원한다. 광역기금은 인구,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정액 배분하며, 기초기금은 투자 계획 평가 결과와 인구 감소 지수 등에 따라 차등 배분한다.
전국 지자체 전체 평균으로 보면 2022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은 67.5%, 2023년도는 47.2%에 그쳤다. 인구 감소 지역에 배분되는 기초자치단체 집행률은 2022년도와 2023년도 각각 58.2%, 32.5%로, 같은 기간 각각 95.5%와 91.4%를 달성한 광역자치단체와 비교해 현저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 관계자는 “보통 광역지자체는 기초단체에 예산을 지원하는 형태인 반면, 기초단체는 복지센터 등 시설 건립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부지 매입, 설계 심사 등으로 집행률이 저조한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집행률을 4개 구간으로 나눠 기금을 분할 지급하고, 수시로 점검 회의를 개최해 기금 집행률을 제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