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국정감사] 지난해 사립대학 금융상품 투자 성적표 살펴보니...손실액 520억 넘어
· 수익률 1위는 중앙대, 207.5%의 높은 수익률 달성
· 영남대 –96.4% 김포대 –100%의 처참한 성적 거둬
지난해 등록금과 기부금 등으로 구성된 교비회계 적립금으로 금융투자에 나섰던 국내 사립대학 60% 이상이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다. 이들 대학이 거둔 손실을 모두 합하면 520억 원이 넘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최고위원, 비례)이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23 회계연도 사립대학 금융상품 수익률’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61개 사립대학이 교비회계 적립금으로 금융상품에 투자했지만, 수익을 올린 대학은 17곳(28%)에 불과했다. 나머지 44개교(72%)는 수익률이 마이너스(39개교, 64%)거나 0%(5개교, 8%)에 그쳤다. 손실 금액으로 살펴보면 수익은 41억 9,544만 원, 손실은 521억 2,834만 원이었다.
대학별로 살펴보면 영남대의 경우 투자한 5억 4천만 원 중에 1,954만 원만 남으며 –96.4% 수익률을 기록했고, 김포대는 전체 투자액 10억 4천만 원을 모두 잃으며 –100% 수익률을 기록했다. 반면 중앙대의 경우 +207.5%의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고, 인하대도 +43.2%라는 준수한 성적을 받았다.
교비회계 적립금은 건축비용 충당, 장학금 지급, 연구장려, 퇴직금 지급, 학교발전 등을 위해 기금으로 예치·관리하는 자금으로 기부금과 등록금 등이 주요 재원이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의 ‘2023 대학 재정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192개 사립대학의 교비회계 수입 중 등록금·수강료 수입은 총 10조 1,586억 원(53.6%)으로 전체 수입의 절반이 넘는다.
현행 사립학교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교비회계의 경우 대학총장이 기금 운용심의회 위원을 모두 위촉·임명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재무 관련 외부 전문가는 1명만 포함하기만 하면 된다.
김민전 의원은 “현행 사립학교법상 투자 상품을 심의·의결하는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은 이사장·총장이 전부 임용하고, 재무 관련 외부전문가는 1명만 포함되면 그만이기에 이러한 문제가 나타나는 것”이라며 이러한 결과가 도출된 원인을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금융상품에 투자한 61개 대학 중 외부전문가가 1명뿐인 대학은 46개로 전체의 75.4%에 달했다. 나머지 15개교 역시 전부 2명씩이었고, 3명 이상인 대학은 단 1곳도 없었다.
김 의원은 “사립대의 투자를 허용했던 취지는 적립금으로 수익을 내서 이를 다시 교육에 투자하라는 것이었다”라며 “기금운용심의회의 투자 심의를 강화하여 사립대의 자산운용 능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끝>
[붙임 1] 2023 회계연도 사립대학 투자수익률 상위 10개 대학(교비회계)
[붙임 2] 2023 회계연도 사립대학 투자수익률 하위 10개 대학(교비회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