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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감사 보도자료 >
"성인보다 더 큰 폭 증가한 10대 자살사망 증가율 (11%▲),
조기발견-예방성공 위한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개선안 마련 촉구
· 60대(15%) 다음으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자살사망 연령층은 10대(11%)
· 올해('24)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 자살위험군 포함 "관심군" 총 76,027명(4.6%)
·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조기발견-예방성공 위한 개선안 마련과 교육부-교육청-학교 3자 협력체 강화 요청
o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비례)은 오늘(8일) 열리는 국회 교육위원회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성인보다 전년대비 더 큰 폭으로 증가한 2023년 10대 자살사망 증가율(11%)을 지적하고, 교육부가 학생들의 자살 예방과 조기발견을 위해 실시 중인 <학생정서기본행동검사>사업의 보완을 촉구할 예정이다.
o 통계청이 제공한 <최근 10년간 연령대별 자살사망자수> 자료에 의하면, 작년('23) 10대 자살사망자수의 전년대비 증가율(11%)이 2030대 청년층 그리고 4050대 중장년층보다 더 큰 폭으로 급증하였으며, 전체 연령층 중 60대 다음으로 가장 많이 급증한 자살사망 연령층이 10대인 것으로 나타나, 10대 자살사망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o 교육부가 학생들의 우울·자살·불안 등 정서와 행동문제에 대한 사전예방과 조기발견을 위해 실시하는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의 올해('24) 결과, <자살위험군을 포함한 일명 "관심군"에 분류된 학생수>는 총 76,027명(4.6%)으로 이 중 자살위험 학생 수는 19,002명(1.1%)으로 집계된 바, 김 의원은 교육부가 해당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치들을 점검할 예정이다.
o 나아가 김 의원은 올해('24) 4월 실시한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 관심군으로 포착되었지만 안타깝게 예방에 실패한 사례들에 대한 의원실 요청 전수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조기발견엔 성공했으나 최종적으로 예방실패로 이어지는 사례가 0에 수렴할 수 있도록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사업의 개선안 마련과 보다 강화된 교육부-교육청-학교 3자 협력체를 요청할 예정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