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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최근 5년간 범죄수익 추징·보전 환수율 2.9%에 불과...논란된 노태우 비자금 환수 여론 높아... 독립몰수제 도입해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비례대표)은 8일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소추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특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몰수가 가능토록 하는 '독립몰수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준태 의원은 "우리 형법 제49조는 몰수는 타형에 부가하여 과한다고 해서 몰수의 부가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의자가 사망했거나 해외로 도피해서 잡을 수 없거나 사면을 받았거나 기타 등등의 사정이 있으면 몰수가 불가능한 구조가 된다"며, "소추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특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몰수가 가능하도록 하자"고 주장했다.
이어 박 의원은 "막대한 비자금을 조성했던 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우 더 이상 남은 자산이 없다고 했었는데, 노소영 관장 이혼 소송에서 숨겨뒀던 비자금이 더 있다고 예상되는 메모가 나왔다"며, "이에 대해서 수사와 환수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고 전했다.
아울러 박준태 의원은 "현재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보이스피싱, 마약범죄 등에 대한 적시적인 대응을 위해서라도 독립몰수제는 더 필요하다"며, "최근 몇년 동안 범죄수익 환수율이 3%정도 밖에 되지 않는데, 독립몰수제를 해외에서도 많이 운영하고 있고 유엔 반부패협약에서도 권고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의원은 지난달 23일 범죄자가 사망하더라도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