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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 안전 위해 전자발찌 대상자 관리 인력 대폭 확충해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비례대표)은 8일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급격하게 증가하는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를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 담당 인력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준태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전자발찌 제도 도입 후 전자발찌를 찬 착용자 수가 엄청나게 많이 늘었다"며, "2008년도에 151명이었는데 올해 8월 기준으로 4,270명이다. 28배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 중 60%가 성범죄자인데, 이들이 특정인에게 접근하려는 위반 건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며, "성범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접근금지 위반자를 적시 차단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 힘써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박준태 의원은 "전자발찌 착용자가 늘어나면서 관리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1인당 관리해야 될 대상자들도 조금씩이지만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라며, "국민 안전을 위해서 관리 인력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