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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을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초지방자치단체는 106개로 전국 지자체 수의 절반도 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비례대표)이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사업에 참여한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수 228개 중 46.49%에 해당하는 106개로 나타났다.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은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접근성을 강화하고, 참여를 확대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 9,000명에게 연 35만 원 정도의 교육·교재비를 지원한다. 지원 비용은 국가와 지자체가 7:3 비율로 부담하며, 지자체 공모사업으로 수행되고 있다.
광역 시·도별로 살펴보면 제주는 참여한 지자체가 전혀 없었으며, 전남은 전체 22개 기초지자체 중 2개(나주·광양)만 참여해 9.6% 저조한 수치를 나타냈다. 17개 광역지자체 중 기초지자체 참여율 30% 미만 지역은 8개로 제주와 전남을 포함하여, 충북(27.3%), 충남(26.7%), 강원(23.5%), 대전(20%), 울산(20%), 경남(11.1%)이다.
<「2024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지자체 참여 현황>
| 서울 | 인천 | 경기 | 강원 |
참여 기초지자체 | 24 | 5 | 12 | 4 |
전체 | 25 | 10 | 31 | 17 |
참여율 | 96% | 50% | 38.71% | 23.53% |
| 대전 | 세종 | 충북 | 충남 |
참여 기초지자체 | 1 | 1 | 3 | 4 |
전체 | 5 | 1 | 11 | 15 |
참여율 | 20% | 100% | 27.27% | 26.67% |
| 대구 | 경북 | 부산 | 울산 |
참여 기초지자체 | 7 | 7 | 16 | 1 |
전체 | 9 | 22 | 16 | 5 |
참여율 | 77.78% | 31.82% | 100% | 20% |
| 경남 | 광주 | 전북 | 전남 |
참여 기초지자체 | 2 | 5 | 12 | 2 |
전체 | 18 | 5 | 14 | 22 |
참여율 | 11.11% | 100% | 85.71% | 9.09% |
| 제주 | 전국 | | |
참여 기초지자체 | 0 | 106 | ||
전체 | 2 | 228 | ||
| ||||
참여율 | 0% | 46.49% | ||
경기도(38.7%)와 경상북도(31.8%)의 경우에도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사업 참여 지자체가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광주(5개), 부산(16개), 세종(1개)만이 전체 기초지자체가 참여하는 지역이었으며, 서울의 경우 기초지자체 25개 서초구를 제외하고 24개가 참여했다.
당초 올해 9,000명 지원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했지만, 현재까지 지원된 규모는 5,736명(63.7%)에 그치고 있다. 이는 국가와 지자체가 사업 비용을 분담하는 구조 탓에 재정여건이 어려운 지역의 경우 사업 참여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장애인 평생교육 확대를 목표로 국가가 지원사업을 시행하는데, 재정 여건 등 지자체의 사정으로 인해 해당 지자체에 거주하는 장애인 평생교육 학습자들이 신청조차 못하게 된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모든 국민의 평생학습 기회 보장’을 「교육분야 국정과제」에 포함시켜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정작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사업에 참여하는 지자체가 저조하다는 점은 문제로 제기된다.
김민전 의원은 “사회적 약자로 분류되는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평생교육이 지역의 재정여건 등에 따라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센티브 등 지자체의 참여율을 높이는 대책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