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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및 특수학교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이 지역 간 최대 3.3배가 차이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비례대표)이 교육부부터 제출받은 <2022회계연도 학교회계 학생 1인당 공교육비 내역> 자료에 따르면 학생 1인당 공교육비를 가장 많이 지출한 지역과 가장 적게 지출한 지역의 차이가 3.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공·사립 초·중·고·특수학교 11,910개, 총 528만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은 평균 588만 6,944원이었다. 여기서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이란 2022회계연도 학교회계 세출결산액을 학생 수로 나눈 금액이다.
광역 시·도별로 살펴보면 경북이 948만 5,419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남(782만 5,872원), 서울(729만 4,779원), 전북(723만 4,458원) 순이었다.
한편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이 가장 적은 지역은 세종이었으며, 1인당 285만 3,022원을 지출하였다. 이는 경북의 30.38%에 불과한 수치다. 세종에 이어 경기(424만 1,212원), 충북(516만 7,265원)으로 뒤를 이었다.
<2022회계연도 학교회계 학생 1인당 공교육비 내역>
| 시도 | 학교수(개) | 학급수(개) | 학생수(명) | 학생 1인당 공교육비 |
1 | 경북 | 924 | 12,879 | 254.505 | 948만 5,419원 |
2 | 전남 | 826 | 10,010 | 182,722 | 782만 5,872원 |
3 | 서울 | 1,333 | 36,514 | 806,530 | 729만 4,779원 |
4 | 전북 | 768 | 9,694 | 187,527 | 723만 4,458원 |
5 | 강원 | 632 | 7,802 | 145,997 | 660만 4,157원 |
6 | 경남 | 968 | 17,114 | 367,539 | 636만 1,201원 |
7 | 충남 | 721 | 11,222 | 234,319 | 620만 73원 |
8 | 부산 | 623 | 13,787 | 299,033 | 608만 8,001원 |
9 | 대전 | 305 | 7,521 | 157,489 | 597만 6,702원 |
10 | 광주 | 314 | 7,712 | 168,894 | 588만 1,766원 |
11 | 제주 | 183 | 3,414 | 78,449 | 588만 1,468원 |
12 | 대구 | 458 | 11,002 | 242.408 | 574만 5,171원 |
13 | 울산 | 245 | 5,893 | 129.719 | 521만 7,078원 |
14 | 인천 | 538 | 13,595 | 308,221 | 521만 7,010원 |
15 | 충북 | 470 | 8,078 | 164,292 | 516만 7,265원 |
16 | 경기 | 2,501 | 61,425 | 1,494,480 | 424만 1,212원 |
17 | 세종 | 101 | 2,770 | 58,709 | 285만 3,022원 |
계 | 11,910 | 240,432 | 5,280,833 | 588만 6,944원 | |
자료출처: 교육부, 김민전 의원실 편집
초·중·고로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그 격차는 더욱 벌어졌다. 초등학교급 기준에서는 경북(603만 9,624원)과 세종(242만 2,286원)의 차이가 2.49배였고, 대입과 직결되는 고등학교급에서 1위인 경북(1,648만 6,263원)과 17위 세종(460만 2,146원)의 차이는 3.58배로 그 격차가 더 벌어졌다.
지역 간 공교육비 지출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은 지역별 교육감의 교육 철학이나 교육사업의 차이, 지역 간 재정여건 차이, 지역 규모 차이 등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한민국 공교육이라는 하나의 울타리 안에서 지역 간 공교육비 지출 차이가 3.3배까지 나는 것은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없다.
그동안 정치권에서 교육의 정치화 및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감 직선제 폐지나 교육 관련 특별회계 신설 등 다양한 대안이 모색되어 왔다. 김민전 의원은 지난 9.4. 교육감 직선제 폐지 및 교육감 후보자 교육 경력 자격기준 상향 등의 내용을 담은 「교육자치법」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김민전 의원은 “대한민국 교육체계 울타리 안에서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수준의 공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지역 간 공교육비 지출이 3.3배나 차이 난다는 것은 제도 개선의 시급함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이며, 교육 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