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2021년 이후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응시자 수가 매년 급감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비례대표)이 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51만 8,209명이었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응시자 수는 △2023년 30만 1,246명으로 약 21만 7천 명, 41.8% 감소했다.
그리고 올해(2024년) 총 4회 중 3회가 진행된 결과 21만 4,712명이 응시했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응시자 수 현황 (단위: 명)>
| 2021 | 2022 | 2023 | 2024 |
수도권* | 234,415 | 188,883 | 128,875 | 93,805 |
비수도권 | 283,794 | 250,162 | 172,371 | 120,907 |
전체 | 518,209 | 439,045 | 301,246 | 214,712 |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김민전 의원실 편집
응시자 수가 줄어든 이유는 학령인구 감소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수험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무원, 사관학교 등 채용기관에서 시험성적 유효기간을 폐지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문제는 응시자 수가 감소하면서 응시료 수납액도 감소했고,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수험장 또한 큰 수가 감소했다는 점이다. △2021년 1,502개가 운영되던 수험장이 △2023년 845개까지 줄더니, △올해(2024)에는 총 4회 중 3회가 진행된 결과 551개로 운영됐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수험장 현황(단위: 개)>
| 2021 | 2022 | 2023 | 2024 |
수도권* | 693 | 608 | 364 | 239 |
비수도권 | 809 | 780 | 481 | 312 |
전체 | 1,502 | 1,388 | 845 | 551 |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김민전 의원실 편집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수입대체경비로 운영되는 특성상 재원 미확보 시에도 법령에 따라 연 4회 운영해야 하므로 시험장 통폐합, 소규모 지역 시험장의 폐지 등이 불가피하다.
이에 응시자 수가 줄어들게 되면 시험 응시를 위해 장거리 이동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 특히 대중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비수도권의 경우 응시자의 불편이 가중될 전망이다.
김민전 의원은 “수입대체경비로 운영되는 현재 체계에서 시험 환경이 변할 때마다 수험장이나 시험 운영에 변동이 클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안정적인 시험 운영을 위해 국비 확보 등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