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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비례대표)은 8일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교원 소청심사 건수가 매년 증가한 사실을 지적하며, 교원 징계 정확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개동안 교원 소청심사 청구건수는 △2021년 628건에서 △2022년 659건, △2023년에는 666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교원 징계에 관한 소청심사 청구건수는 △2021년 300건에서 △2023년 418건으로 약 26.7% 증가했다. 여기서 징계에 해당하는 처분은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불문 경고 등이다.
<교원 소청심사 청구권수 (단위: 건)>
| 2021 | 2022 | 2023 |
청구건수 | 628 | 659 | 666 |
징계에 관한 청구건수 | 330 | 379 | 418 |
출처: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교원 소청심사 인용건수와 인용률 또한 증가하는 추세다. 인용건수의 경우 △2021년 105건에서 2023년 164건으로 증가하였으며, 인용률 또한 △2021년 16.03%에서 △2023년 23.84%로 급증했다.
<교원 소청심사 인용건수 및 인용률(단위: 건, %)>
| 2021 | 2022 | 2023 |
인용건수 | 105 | 140 | 164 |
인용률* | 16.03% | 22.08% | 23.84% |
*인용률: 인용건수 / 전체 처리건수, 출처: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김민전의원실 편집
교원 징계절차로의 하자로 인해 징계 처분이 취소된 건수 역시 증가하고 있다. △2019년 32건에서 △2020년 22건으로 소폭 하락한 후, 매년 그 수가 증가해 △2023년에는 61건으로 증가했다.
<교원 징계 절차하자로 인해 처분 취소된 사건 현황(단위: 건)>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징계 처분 절차하자 취소결정 건수 | 32 | 22 | 22 | 40 | 61 |
출처: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김민전의원실 편집
교원 소청심사 청구건수 및 인용건수가 증가했다는 것은 교원 징계의 부정확성에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잘못된 교원 징계 처분은 또 다른 교권침해 현상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교원 징계의 정확성을 높여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히 교원 징계 절차하자로 인해 처분이 취소된 사건이 매년 증가한다는 것은 교원 징계 제도 운영 개선이 요구된다.
김민전 의원은 “교원 징계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높여 교원들이 부당한 징계를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징계권자 역시 절차를 준수하여 처분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