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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추징금 집행대상액은 32조2589억원으로 2019년 27조4988억원보다 17% 증가했다.
반면 지난해 법무부가 집행한 추징금은 989억5300만원으로 집행률은 0.3%에 그쳤다.
추징금 집행률은 2019년 0.6%에서 2020년 0.4%, 2021년부터는 0.3%로 하락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올해 8월까지 미납 추징금도 32조5843억원, 집행율은 0.3%다.
사실상 대부분의 추징금을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추징 실효성이 떨어지면서 범죄자들이 사기로 얻은 이익을 제대로 환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법무부는 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징벌적 추징 사건이 대부분을 차지해 추징금 집행률이 낮다는 입장이다.
특히 대우그룹 분식회계 사건 추징금이 22조9465억원으로 미집행액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이 법무부 설명이다. 대우그룹은 지난 2005년 분식회계 사건으로 역대 최고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대우 분식회계 추징금을 제외해도 추징금 미집행액은 9조3124억원에 달한다. 집행율도 1.06%에 불과하다.
한편 미납 추징금 규모는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이 4849건으로 전체 미납 건수의 84%를 차지했다.
300억원 이상 미납 추징금은 39건으로, 미납액 규모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다.
300억원 이상이 미납액은 27조8744억원으로,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미납액 1조4105억원과 비교하면 20배가 많았다.
박준태 의원은 "자금세탁, 해외도피 등 범죄수익 은닉 경로가 정교화되고 있는 만큼, 신속한 추징금 환수로 범죄의 유인과 동기를 차단해야 한다”며 “범죄수익 환수율 제고를 위해 다차원적 재산 추적 및 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