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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의원] 고급 인력 씨 마르는 중소기업… 재직자 석·박사로 키운다
작성일 2024-10-09

고급 인력 씨 마르는 중소기업… 재직자 석·박사로 키운다


“어렵게 서비스를 만들어도 이를 고도화할 수 있는 석·박사급 인력 구하기는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한 중견 소프트웨어 업체 대표는 이공계 인력 부족을 기업 운영의 가장 큰 걸림돌로 꼽았다. 시장에 개발자는 많지만 정작 기술 고도화가 가능한 인력이 없다는 것이다. 석·박사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 고연봉을 제시해도 향후 이직시장에서 중소·중견기업에서의 경력이 큰 이점이 없어 거절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정부가 이처럼 만성적인 인력 부족에 허덕이는 중소·중견기업의 재직자를 대상으로 대학이나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에서 석·박사 학위를 딸 수 있게 지원한다. 이공계 고급인력이 점차 줄면서 기술 경쟁력 하락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11일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소속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내년 9월부터 중소기업 재직자의 석·박사 취득을 돕는 ‘프로젝트 석박사 양성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의 이공계 학·석사 보유 인력이 대상이다. 선발된 50여명 인원은 재직 기업과 매칭된 대학 또는 출연연에서 기업 기술혁신을 위한 연구·개발(R&D)을 수행하면서 연구비와 교육비를 지원받는다. 예산은 3년간 60억원이 책정됐다. 선발 인원은 학위를 취득한 후 지원받은 연수 기간의 배 이상을 해당 기업에서 근무해야 한다.

이 사업은 이공계 고급인력이 급격히 줄며 기업의 기술 경쟁력이 하락하고 있다는 우려가 반영됐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이공계 박사 배출 규모가 2019년 6606명에서 2028년 4013명으로, 석사는 같은 기간 1만6677명에서 1만189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10년 동안 석박사 배출 규모가 39% 줄어드는 셈이다. 그만큼 중소·중견기업은 고급 연구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조사 결과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중소·중견기업 947곳 중 91%는 기술 혁신을 위해 재직자의 이공계 학위 취득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정부는 석·박사 인력을 중소기업에 보내기보다 역으로 기존 인력을 석·박사 인재로 키워 활용하는 방안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 기존 이공계 전문기술 연수사업의 석·박사 트랙은 실효성이 점차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 사업은 이공계 미취업자에게 산업현장에 특화된 교육 훈련을 제공해 중소·중견기업 취업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시행됐지만 석·박사 인력의 중소기업 취업 선호도가 떨어진다는 한계가 있었다. 실제 연수사업 참여 석·박사 인원 중 중도포기자 비율은 2020년 2.3%에서 2023년 12.3%로 10% 포인트 급증했다. 취업률도 70.1%에서 65.1%로 감소했다.

박 의원은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업을 고집하기보다 사업 체질을 개선해 이공계 인재들이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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