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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文 정부 탈원전' 손실액 첫 공개…'일시중단' 손실만 5년간 5조 원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하면서 손해본 돈만 5조 원 대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원전이 멈춰 서면서 전기를 팔지 못했고, 재가동하는데 드는 비용 등을 합친 금액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7년 노후 원전 10기의 수명 연장을 금지하고 신규 원전 건설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고리 2호기를 시작으로, 다음주 고리 3호기, 내년엔 고리 4호기, 한빛 1·2호기 등 총 5기가 멈춰서게 됐다.
뿐만아니라, 노후 원전 외에 신규 원전인 신한울 3·4호기 건설도 8년 3개월동안 중단되면서, 별도로 수 조원의 추가 손실액이 발생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윤석열 정부의 원전 활성화 정책에 따라 내년 고리2호기, 2026년 3, 4호기 등을 순차 재가동한다는 계획이다. 한수원은 재가동 목표가 정해진 원전 5기의 일시 중단 손실액만 5년간 5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전력 판매 중단으로 인한 손실과 설비개선, 인허가 등 추가 절차에 드는 비용이 포함됐다.
이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은 탈원전 정책이라는 전대미문의 잘못된 정책으로 대한민국 원전 생태계는 파괴됐고, 국가적 손실은 수조원에 이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