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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의원] 온라인에 유해정보 넘치는데…방심위 감시 인력·예산 되레 줄어
작성일 2024-10-09

온라인에 유해정보 넘치는데…방심위 감시 인력·예산 되레 줄어


  텔레그램 발(發)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을 비롯해 도박·마약 등 불법 유해 정보가 온라인에서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이를 규제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인력과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충권(국민의힘) 의원이 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통신 심의 모니터 인력은 2019년 100명에서 2024년 72명으로 감소했다.

  모니터링 대상별로는 도박·불법 금융·불법 명의 거래가 11명에서 7명으로, 마약과 불법 식의약품·문서 위조 등이 10명에서 7명으로, 폭력·혐오·차별·비하·인터넷 개인 방송이 48명에서 29명으로 줄었다.

  저작권 침해는 3명에서 4명으로, 불법 촬영물 등 디지털 성범죄 정보는 5명에서 6명으로 각 1명 늘었으나 음란·성매매·유흥업소 구인 분야는 23명에서 19명으로 감소했다.

  통신 모니터 인력은 도급계약(모니터링에 따른 일용임금 지급) 방식으로 운용돼 그 수가 불규칙적이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뚜렷한 감소 추세다.

  도급계약을 위한 예산 역시 2019년 10억4천706만9천원에서 2020년 10억8천412만2천원으로 소폭 늘었다가 2021년 7억9천812만원으로 급감했다.

  2022년에 8억3천812만2천원으로 조금 복구됐지만 올해까지도 8억원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방심위는 부서별로 담당하는 주요 불법·유해 정보에 대해 배분해 모니터링을 진행하되, 최근 텔레그램 사태처럼 사회적 현안이 발생하거나 특정 불법·유해 정보의 유통이 많이 증가하는 등 중점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경우 탄력적으로 운용한다고 설명했다.

  또 주제별로 불법·유해 정보 유통이 빈번한 사이트, 불법·유해 정보 검색에 용이한 키워드, 인터넷주소(URL)의 숫자나 영문 일부를 변경하며 운영되는 대체 사이트 등을 고지해 원활한 모니터링이 이뤄지게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방심위는 모니터링을 통해 해당 사이트 및 콘텐츠의 삭제 및 이용 해지, 접속차단 등을 하고 있다.

  심의 건수는 올해 현재까지만 8만4천900건에 이르며 이 중 접속차단이 7만8천298건, 이용 해지가 3천871건, 삭제가 2천701건, 기타가 29건을 차지했다.

박충권 의원은 "딥페이크 성범죄를 비롯한 불법 유해 정보 차단을 위해서는 신속한 모니터링을 통한 시정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번 예산 국회에서 통신 심의 모니터 인력 및 처우 증진을 위한 예산을 대폭 늘려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확산을 막고, 불법 유해 정보 근절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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