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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실적 저조한 국무총리실 산하 위원회, 과감한 정비 필요!!
15개 위원회 실질 운영 중 … 매년 회의 5번도 열지 않은 곳 대부분, 한 번도 않은 곳 있어
이헌승“예산 투입하여 운영되는 위원회 … 적극 개선하거나 과감한 정비 필요”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부산진구을)이 7일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국무총리실 산하 실질 운영되는 15개 위원회의 회의 개최 실적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회의를 5번도 열지 않은 곳이 15개 위원회 중 무려 11곳에 해당하며, ‘세월호참사 피해자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는 21년 2회, 22년 1회를 끝으로 작년과 올해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다. 작년부터 운영된 ‘새만금위원회’,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역시 올해 한 번도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 ‘포항지진피해 구제심의위원회’, ‘청년정책 조정위원회’는 회의를 한 번 내지 두 번 개최하였는데, 이마저도 서면으로 대체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국무조정실 역시 일부 위원회(‘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 ‘포항지진피해 구제심의위원회’ 등 4곳)에 대해 정비계획을 세워 실행하고 있지만, 제대로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헌승 의원은 “각 위원회가 법률에 근거하여 설치ㆍ운영되는 만큼 정비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알고 있다”면서도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국무조정실에서 적극 개선하거나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과감하게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 첨부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