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공익신고자 위한 구조금 지급, 법정처리기한 내 지급되도록 노력해야!!
작년 평균 처리기간 165일, 법정처리기한 90일에 2배 가까이 걸려..
이헌승“어렵게 용기낸 공익신고자들의 경제적 보호 위해 권익위원회는 대책 강구해야”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부산진구을)이 8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익신고자를 위한 구조금 지급 평균기간이 법정처리기한 90일을 훌쩍 넘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구조금 신청이 접수되면 실무적으로 조사ㆍ확인을 거쳐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이후 전원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되는데, 최근 3년 처리기간을 살펴보면 2021년 신청건수 81건 대상 평균 66일*, 2022년 38건 대상 평균 157일, 2023년 48건 대상 평균 165일이 소요되어 증가추세에 있다.
* 2021년 특이사항 : 동일 신청인 1인이 38건 동시에 신청(2021. 5. 30.)하여, 이를 한 번에 처리(2021. 7. 1.)함에 따라 타 연도보다 평균처리기간 단축됨.
올해 8월 현재의 경우 접수된 45건 평균 처리기간이 86일로 다소 개선된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올해 지급결정된 건들을 보면 최단기간 110일, 최장 316일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전임 권익위원장이 재임하던 2022년에는 83만 9천원의 구조금을 지급하는데까지 1,221일 3년 이상이 걸린 것으로 밝혀졌다.
이헌승 의원은 “공익신고는 구성원으로서 정말 어렵게 결정하고 결단을 내려 이뤄지는데 구조금 지급까지 늦어진다면 공익신고자를 제대로 보호한다 보기 어렵고, 공익신고를 주저하게 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면서 “구조금 제도가 적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일부 우선지급 등 권익위원회는 대책을 강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 첨부자료 참고